李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입력 2025-06-05 14:21

김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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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418>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2025-06-05 10:24:54/<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4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함께 지명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엄중 경고한다. 지금까지 '내란대행'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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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 #이재명정부 #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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