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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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한국에만 있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해야”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간 정부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인데,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비효율적 규제라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금융위원회에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지정감사제 도입이 감사인-피감기업 간의 유착 관계 방지 등 독립성 강화에 치중되어...

2023-02-08 12:00
[사설] ‘난방비 폭탄’이 정쟁 재료로만 보이나

이런 와중에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국민과 함께 새 길을 찾아야 할 입법부는 낯뜨거운 공방이나 전개한다. 여야 눈에는 난방비 폭탄이 한낱 정쟁의 불쏘시개로만 보이는 것인가. 제정신이 있다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LNG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 현실을 직시하면서, 구조적 대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 아닌가. 국민 혈세를 얼마나 퍼주느냐를 놓고...

2023-02-08 05:00
김정은, 열병식 앞두고 "전쟁준비 태세 완비"…핵탑재 무기 등장시키나

이어 “도발 가능성 부분은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해 당 전원회의에서 “조국해방전쟁 승리 70돐과 일당백 구호 제시 60돐이 되는 2023년을 공화국 무력의 정치 사상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해, 전쟁동원 준비와 실전능력 제고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2023-02-07 17:15
'이슈 블랙홀' 與 전당대회…관심 잃어가는 野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한 재선 의원은 "전당대회 상황이 너무 나이스하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김기현 의원이 되든 안철수 의원이 되든 새 지도부가 들어서자마자 삐걱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당도 계속 국회 안팎에서 대정부 투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2023-02-07 14:52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속한 지급을 높게 평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4개 부문에서 ‘우수’인 A등급을 받았다. 다만 배점이 큰 주요정책 부문에서 B등급 평가를 받으며 종합 결과는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2023-02-07 14:13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그런 방식으로 원칙적 입장 표명했던 건데 그 와중에 여러 경로로 정부 내지는 금융당국 입장, 지지를 참칭해 그런 것들이 벌어졌다는 거 알고 있다. 그런 분의 시도가 당국 입장이 아니라는 걸 명백하기 위해 공식, 비공식적으로 노력했다. 네거티브 의미에서 ‘이런 기준 미달하는 분 안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원칙적 입장 표명했다. 원론적 기준으로 반영됐으면 하는...

2023-02-06 15:00
[사설] ‘특례론’ 열풍을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가시화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던 200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그 이후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설립,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 출시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고 이번엔 특례보금자리론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기준 가계의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잔액기준 23.6%에 그치고 있다. 갈 길은 여전히 멀다....

2023-02-06 05:00
[스페셜리포트] 일자리 움켜쥐고 경영 간섭…'전기차 부메랑'된 노조 기득권

노조 리스크가 부메랑이 돼 돌아온 셈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관계자는 “고용 유연성을 중시하는 외국계 자본, 특히 자동차 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확대하기는 여건상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투자를 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막대한 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이는 곧 우리의 세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2023-02-06 05:00
[르포] 수도권 집값 내림세 뚫을까?…수원 원도심 ‘수원성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 ‘열기’

경기 용인시에서 새로 이사할 집을 보러왔다는 최 모(42) 씨는 “정부 규제 완화로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얼떨결에 견본주택을 둘러보게 됐다”며 “중흥건설이라는 브랜드를 잘 알지 못했는데 특화설계나 첨단 시스템이 대거 적용돼 직접 거주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100만 원으로...

2023-02-05 17:00
[마감 후] 임종룡 차기 우리금융 회장, 내·외부 소통 숙제 풀어야

이런 논란 속에서도 임 후보자가 우리금융의 새 수장이 되면서 앞으로 많은 숙제를 안게 됐다. 당장 내부와의 소통이 관건이다.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노조의 반대 목소리를 잠재워야 한다. 우리금융 노조는 "회사가 완전 민영화돼 정부 소유도 아닌데 관리 출신 인사를 내정했다"면서 "임 후보자가 차기 회장이 되면 영업중단 등 반대 투쟁에 나설 것...

2023-02-05 16:29
[단독 인터뷰] 천하람 “‘친윤 호소인’ 안철수 누르고 결선가겠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만, 윤핵관은 잘못됐다’는 메시지를 낸다는 점에서 안철수 의원과 생각이 비슷하다 볼 수 있지 않나. A : 안철수 의원은 윤핵관들과도 잘 지내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예전에 간장연대 얘기가 나왔을 때 (안철수 의원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주류의 힘을 빌리고 싶어 했다. 그런데 간장연대가 사라지고 김장연대로 바뀌니까 그제야...

2023-02-05 11:18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5일 정부부처 및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업무추진 과제 중 하나로 공시집단 지정 기준을 경제여건에 부합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공시집단으로 지정된다. 공시집단이 되면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등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우리 국내총생산(GDP)이...

2023-02-05 09:51
미국 국방부 “2번째 중국 정찰풍선, 중남미서 발견”…미·중 외교수장 통화

펜타곤(미 국방부)은 새 풍선의 정확한 위치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한 미국 정부 소식통은 두 번째 풍선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한편 정찰풍선 파문에 방중 일정을 전격적으로 연기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중국 외교수장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전화 통화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영공에 떠 있는 감시풍선의 존재는 미국의...

2023-02-04 13:25
호주, 지폐서 英 엘리자베스 2세 지운다…찰스 3세는 동전으로

기리는 새 디자인으로 바꾸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지폐의 도안이 결정되고 발행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전까지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그려진 지폐가 계속 발행될 예정이다. RBA는 “지폐 뒷면에 그려진 호주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은 그대로 유지된다”라며 “변화를 지지하는 호주 연방정부와 협의 끝에 내리는 결정”이라고...

2023-02-02 22:58
핀란드, "난 트렌스젠더" 선언만으로 성별 변경 가능…법안 통과 됐다

개정안이 남성의 병역 기피나 범죄자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일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스코틀랜드 의회도 성전환 인정을 간소화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에서는 의학적 진단이 없어도 16세를 넘으면 법적 성별 정정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1999년 스코틀랜드 의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2023-02-02 19:24
정부,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방사능 조사 확대'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중의 하나인 방사능 검사 등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체계 구축과 작년 7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해양 방사능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올해 2월부터는 기존 45개 정점에서 7개 정점(진도, 완도노화, 완도소안, 여수거문, 울산정자...

2023-02-02 11:00
세계 경제, ‘중국 딜레마’ 불안…경제 회복 기대 vs. 새 인플레 압박

중국 정부도 부동산시장과 민간기업 지원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4%에서 5.2%로 상향했다. 그러나 수요 증가는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은 이미 들썩이고 있다. 고강도 봉쇄로 정체된 중국의 석유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작년 12월 초 배럴당 76달러였던 국제유가 벤치마크...

2023-02-01 16:02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에 이승현 전 동서발전 본부장

시는 "이승현 신임 사장이 그동안 에너지분야 공기업에 근무하며 체득한 다양한 경험과 정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쌓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이해도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서울에너지공사의 비전을 실천하고 안전 최우선 책임경영과 재정적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2-01 11:21
[STO發 지각변동中] ‘발행·유통’ 분리 가이드라인에…코인사 vs 증권사 ‘탐색전’ 본격화

신한투자증권이 핀테크 기업 에이판다와 추진하는 증권형 토큰 플랫폼 서비스는 작년 12월 정부의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미래에셋증권 등 다른 증권사들도 STO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 투자 업계는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이 발표되면, 각사에서 물밑에서 준비 중인 사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2023-02-01 05:00
“이스라엘 드론, 이란 첨단무기 생산시설 공격 성공”

앞서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의 공격에도 방공망이 최소한의 피해를 봤고 탄약고에 대한 공격을 막아냈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오랜 갈등에 또 다른 장을 열었다고 WSJ는 짚었다. 그간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무기 개발을 겨냥해 사보타주와 암살, 드론 등을 이용한 공격을 감행했고 이란은 이스라엘 국경에 민병대를 무장시키고 위협하며...

2023-01-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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