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상생리츠'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도입…시민과 개발이익 공유

▲용산국제업무지구 지역상생리츠 도입예정부지.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주요 개발사업에 시민이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본격 검토한다고 4일 밝혔다.

리츠는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누는 부동산투자회사다. 전체 주식의 30% 이상을 지역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이 외부투자자에게 분산되는 한계가 있다.

서울시가 도입하려는 지역상생리츠는 기존 리츠와 달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 공모가 가능해 지역 내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직접 환원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달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서울시는 그동안 다양한 리츠 사업을 추진했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AMC) 등과 협력해 지역주민이 안정적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새로운 시민참여형 개발 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에 SH공사에서 직접 개발하는 B9부지(예정)를 대상으로 시민 동행 개발을 추진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외에도 서울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저이용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사업 등에서도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검토 중이다.

특히 지역 내에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주민 반대로 설치·운영이 어려웠던 지역 필요 시설과 공공자산 수익사업 등에도 지역상생 리츠 적용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11월 28일로 예정된 관련 법령 시행 시점에 맞춰 서울시 여건에 맞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사업은 규제보다 공공 기여율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유도 방안을 고려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투명한 정보공개, 안정적인 수익배당 등 신뢰성 있는 투자환경도 구축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쳐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내년에는 지역상생리츠 공모지침 마련, 사업자 공모를 거쳐 2027년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형 토큰(ST0)으로 발행하는 부동산 디지털 자산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지역상생리츠는 일부 소수에게만 집중됐던 개발이익을 시민과 공유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동행 개발의 시작'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