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노동·안전 규제 강화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했다. 당장 올해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건설안전 규제 강화가 본격 시행된다. 업계에선 노사 리스크 확대와 비용 부담 증가가 공기 지연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
9일 현대차증권은 삼성E&A에 대해 지난해 2분기 이후 본격화된 화공 매출액과 같은해 3분기 수주 이후 반등하기 시작할 비화공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지난해 4분기 예상됐던 화공 대형 수주 안건들은 올해 1분기로 이연되면서 2026년 초 수주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목표주가 3만5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전 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472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2014년(660억 달러) 이후 11년 만의 최대 실적이자 2015년(461억 달러) 이후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넘긴 규모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201억6000만 달러(4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럽 수주는 전년(50억6000만 달러) 대비 약 4배
최근 정비 업계에서 고급 자재와 조경, 조명 등이 적용된 하이엔드 브랜드를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조합은 단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하이엔드를 원하지만 시공사는 까다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선별적 적용을 하다 보니 견해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하이엔드 브랜드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GS건설은 서울 종로구 본사 사옥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고 임직원의 준법 의식을 높이기 위해 조직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을 평가해 최우수 조직과 우수 조직에 시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5년 한 해 동안 본사와 국내 현장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교육 참여도, 자율준수 편람 활용,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
31일 '노사관계 고도화 컨설팅' 공고… 3월 시행 전 사법 리스크 점검 자회사 운영·모니터링 체계 정비… 참가 요건에 변호사 10명 보유 '대형 로펌' 자회사 평가 'D등급' 에 국감 질타까지… 노조 '직접 교섭' 요구 대응 포석
IBK기업은행이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에 맞춰 자회사를 포함한 그룹 차원의 노사관계 운영체
앞으로 납품업체에 타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 방식을 형사처벌 중심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면 전환키로 한 것이다. 기업 경영에 직접 타격을 주는 경제적 제재를 전면에 세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경제단체 한목소리 환영…“형사 리스크 완화”과징금 100억 시대 예고…형벌 대신 금전 제재 강화
정부·여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두고 경제계는 전반적으로 환영 입장을 내놨다. 사업주의 고의가 없는 경미한 위반이나 단순 행정의무 위반을 형벌 대신 과태료·시정명령으로 전환한 점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활력을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4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조하도급거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본 조사를 토대로 산출되는 거래공정성지수는 하도급거래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2021년 개발
한강변 정비사업 대어로 꼽히는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성수1지구)가 시공사 선정 절차를 재개했다. 앞선 입찰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논란이 불거지며 경쟁 구도가 무산됐던 만큼, 이번 재입찰에서 대형사들의 맞대결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성수1지구 재개발 조합은 이날 현장설명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형벌 중심의 규제를 금전적 제재로 전환하고 단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평가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번 방안이 현장 의견을 상당 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앞으로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보다 과징금 등 금전적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 생활과 밀접하거나 단순 실수에 대한 형벌은 줄여처벌 부담을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불공정거래를
반도건설의 도급사업 파이프라인이 얇아지고 있다. 올해 외부에 공개된 신규 수주가 세 건에 그친 데다 주요 도급공사 기준 수주잔고도 수년째 감소세를 이어가면서다. 회사는 ‘선별 수주’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향후 실적 가시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지난달 연세대학교가 발주한 ‘제5공학관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도급금액은
국토교통부는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등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135만 가구 주택공급계획(9.7 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본부장(실장급) 산하 주택공급정책관(6개과),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77명으로 운영된다.
내년 전국에 분양되는 민간 아파트 물량이 올해보다 소폭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9일 부동산R114와 연합뉴스가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건설사들의 내년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53개사의 분양 물량 기준 18만7525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 평균인 약 19만8000가구보다는 적은 수
BS한양은 인천 동구 최대 규모 정비사업인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로 올해 도시정비 사업에서 1조 원 이상의 수주를 확보하게 됐다.
금송구역 재개발사업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80-34번지 일대 16만2623㎡ 부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5층, 26개동 총 369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도급공사비는 약 91
새로운 판단 기준에 업계 혼란경총 “내용 명확히 정리해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해석 지침을 두고 경제계에서 “혼란의 여지가 있다”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고용노동부의 해석 지침에 대해 입장을 내고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원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 공정위가 산재 비용 전가 행위를 더 무겁게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손질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될 전망이다.
25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앞으로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 수위를 대폭 높아진다.
25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 하도급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참여했다. 두 부처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선 것은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합동 점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