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6일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의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영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실적, 논리적 취약성이 중견·중소기업을 경영 공백 위험으로 몰아넣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사람을...
경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2024년 1월27일)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 및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졌다"며 "현행 정부·안전보건공단 주도의 예방사업만으로는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경영계 차원의 산재예방활동 필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의 안전활동을...
경총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기업 임금정책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영계 권고'를 회원사에 송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경총은 고임금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최소 수준으로 하고,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고율 임금 인상에서 비롯된 임금 격차가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를 유발하고 사회적...
경총 관계자는 “열악한 소규모사업장 특성상 중처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산업안전대진단, 공동안전관리자 등 예방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 83만여 개 소기업을 모두 지원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경영계 차원의 적극적인 산재예방활동 전개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갑 교수는 “‘소셜 저스티스(Social Justice)가 곧 ESG”라고 강조했으며,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은 “김성한 대표는 우리나라 기업경영계에서 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전했다.
DGB생명 관계자는 “강연 내용은 김성한 대표가 평소에도 강조하고 실천해온 ‘사람 중심 경영’과 ‘직원·기업의 동반 성장’에 관한 것”이라며...
이날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영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유예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7일부터 법이 전면 적용됐다"며 "열악한 경영여건 속에서 준비가 부족한 많은 중소기업은 향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등 다양한 중소기업...
계속고용위원회와 관련해 김덕호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계에서는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해 둘 다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해관계자 간 견해차가 큰 현안들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 과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문제에 대해 김 상임위원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면...
경총은 이날 입장문 통해 "경영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금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의혹과 오해들이 해소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총은 "삼성그룹은 그동안 사법리스크로 인한 경영상 불확실성을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도...
정부·여당은 산안청 설치를 반대하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전면 시행에 따른 경영계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서 지켜보기로 한 상황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본지와 통화에서 "여야가 협의 중인 상황"이라며 "새로운 청(산안청)을 만드는 것 등은 여야가 일단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또한 “외교부와 경영계가 수시로 소통하기를 바라며, 개별 기업이 풀기 어려운 문제에 있어 외교부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태열 장관은 “글로벌 불확실성을 피부로 직접 느끼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잘 이해한다”며 “외교부도 직접 영업활동을 한다는 마음으로 기업지원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마음을 놓고...
이어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추진돼야 하고, 법 적용 연장을 위한 재입법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날 중처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을 위해...
국민의힘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유예를 요청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한 민주당의 고집 탓"이라고 질타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부터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자영업·중소기업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등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해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경영계에서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유예를 호소해왔다. 다만, 25일 중대재해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27일부터 예정대로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준비 미흡에 대한 정부 사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승격 △추가 유예 요구 않겠다는 경영계 약속 등 조건부 동의 입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에서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승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27일)...
경영계도 지속해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안정적 경영권은 물론 장기적인 투자 계획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경영계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변경하고,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0억 원 초과’에서 ‘50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며, 최고세율도 10% 인하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등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여당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27일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발전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또 세계 각국의 많은 정상들과 만남을 통해 폭넓은 네트워크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 경영계는 정부ㆍ기업ㆍ국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유치활동에 전념한 값진 경험과 정신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 주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하는 답을 받으려는 의도된 질문의 나열과 뻔한 결과였다”며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국민을 우롱하는 식의 설문조사였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월에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못 미치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아 경영계는 아쉽다”고 밝혔다.
“노사분규ㆍ불법행위로 혼란 겪게 될 것”
노조법 2ㆍ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영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 그런데도 법안 처리를 강행한...
손 회장은 2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영계와 잘 협의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성도 손 회장은 강조하고 있다.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엄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