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검토 나선 교육부...‘대학서열화 해소’ 집중 연구

“의대 정원·AI 교과서 등 주요 교육 현안, 대선 뒤 향방 가려질 것”

교육부가 최근 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이 내놓은 교육 공약 검토에 나선 가운데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대학 서열화와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고등교육 개편 공약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연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그간 논란이 돼 온 교육 현안 이슈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호흡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22일 교육부 관계자는 “기획조정실 중심으로 ‘대선 10대 공약’이 올라오자마자 후보들의 교육공약 검토에 나섰다”며 “관련 부서들이 관련해 정리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는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 역시 차기 정부 출범에 대비해 주요 정책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대선 주요 후보들은 대학 서열화와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고등교육 개편 공약을 내세우며 공통으로 ‘서울대’를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서울대-지역거점대 공동학위제’가 대표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학 서열화 해결을 위해 입시 과열과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겠다는 문제의식은 유사하지만 실현 방법 등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후보들의 공약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쏠림 등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대학의 위기감이 고조하면서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정책인 '글로컬대학 30' 사업을 주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글로컬대학 사업,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라이즈) 사업, 교육발전특구 사업 등 전 정부의 기존 정책들과 새 정부의 공약을 유기적으로 결합, 지역 인재 육성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다만, 교육부가 그간 강력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AI 교과서’ 등 핵심 교육개혁 과제들은 대선 뒤 새 정부와 정책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3대 분야-9대 과제’를 큰 교육개혁의 틀로 제시하고 추진해왔다.

3대 분야는 △국가책임 교육·돌봄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 등으로 하위 9대 과제를 담았다. 9대 과제는 △유보통합·늘봄학교 △함께학교·교실혁명·입시개혁 △교육발전특구·글로컬대학·대학혁신 생태계·교육부 대전환 등으로 우리 사회 교육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개혁 소과제를 포함했다.

최근엔 의대 교육 정상화, 의대 정원 이슈도 논란이 계속된 만큼 의료개혁 등과 관련된 과제도 새 정부 출범후 최우선적으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과제로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꾸려지게 될 경우 AI 교과서와 의대 교육 정상화 등 그간 논란이 돼왔던 현안 교육 정책 들을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방향성을 끌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주요 대선 후보들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민교육 강화 등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함께 뽑거나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