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 “주택 공급 확대” 한목소리…문제는 '디테일'

입력 2025-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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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후보 윤곽이 드러나면서 후보별 부동산 정책 공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보들은 공통으로 부동산 주택 공급을 외치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구체적인 주택 공급 규모와 지역 등은 밝히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여전히 물음표다. 전문가들은 세부 정책 실행안이 빠지면 여야 모두 과거 정책 재탕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25일 본인 SNS를 통해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과 ‘서울 노후 도심 정비사업 진입장벽 완화 및 용적률 상향·분담금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4기 신도시와 관련해 “교통이 편리한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정비사업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는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높이겠다”며 “수원, 용인, 안산,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철도 및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계속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권 표심에 큰 영향을 주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계획도 차질 없이 이어갈 것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GTX A·B·C 노선은 지연되지 않게 추진하고 GTX 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간 수요와 효율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가 제안한 GTX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주택 공급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민간 정비사업 문턱을 낮추겠다곤 했지만, 사업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구체적인 법 개정이나 정책 변화에 관한 설명도 없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 법안을 발의해 국회 통과를 추진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간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지속할 전망이다. 이달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는 ‘1인형 아파트’ 등 청년주택 확대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등 정책을 내놨다. 또 ‘GTX 전국화’와 ‘대학가 반값 원룸 주택 공급’ 계획도 제시했다. 반값 원룸은 대학가 인근 원룸촌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반값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재초환 폐지와 재건축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조정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김 후보 역시 당선되면 이런 부동산 정책 기조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지역, 방식 등이 빠져있고 여소야대 지형에서 국민의힘이 재집권에 성공하더라도 정책의 법제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대선 공약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여야 공통으로 나오는 재건축 규제 완화안을 포함한 서울 공급 확대안 등은 정치권 모두 공급 확대에 대한 인식은 같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문제는 디테일”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를 어떤 종류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민주당의 경우 공급을 임대주택으로 늘리는 것인지 민간 주택을 늘리는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서울 내 용적률 상향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초환 폐지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인데 민주당은 이 두 가지를 유지하겠다는 기조가 깔려있다고 봐야 한다”며 “기존 방식대로 신도시를 공공 주도로 개발하고 단순히 용적률만 올려주는 방식은 이전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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