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위헌·내란대행 자인…한덕수와 공동운명체”

“최상목, 헌재서 탄핵 인용 확실하기에 도주”
“이재명 대법원 판결 때문 아냐…한덕수 사퇴 연동”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 절차를 마친 뒤 회의장를 떠나고 있다. 2025.5.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중 최 부총리의 사표 수리로 표결이 불성립한 것과 관련, 최 부총리를 향해 “위헌대행, 내란대행이었음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 불성립 후 입장문을 내고 “최 부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 표결 중에 사퇴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도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대행일 때 헌재의 위헌 결정까지 정면으로 위배한 위헌대행, 내란대행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특히 사퇴 기자회견까지 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 부총리의 사표를 즉시 수리해준 행태는 둘이 공동운명체,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탄핵 추진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민주당은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다 한덕수 출마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거취가 확인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결단 시점은 한 총리의 사퇴에 연동됐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로부터 최 부총리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며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