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상자산 7대 공약' 발표..."1거래소 1은행 폐기, 현물ETF 연내 허용"[종합]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8

국민의힘이 2030 젋은층을 겨냥해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과제를 대선공약으로 추진한다. 디지털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고 가상자산 현물 ETF 문을 올해 안에 열겠다고 공약했다.

박수민·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 G2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산업생태계를 키워내기 위한 7대 추진 과제를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7대 과제는 크게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 △기업·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완성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 과세 체계 마련 등이다.

박 의원은 "1거래소 1은행 체계는 내가 원하는 은행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어 매우 규제적"이라며 "또 특정거래소에만 은행 제휴가 집중되도록 해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화를 고착화한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감히 폐기하겠다"며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다양한 거래소를 접할 수있는 상식적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어 "비영리 법인 거래는 올해 2분기부터 신속히 열고 총 3500개 법인과 기관이 제한 없이 시장에 참여하도록 연내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홍콩, 영국 등이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를 승인한 것을 언급하며 "많은 자산운용사가 다양한 가상자산 현물 ETF 상품을 쏟아내며 가상자산 상품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가상자산 현물 ETF의 문을 금년 내에 열겠다"고 약속했다.

토큰증권과 관련해선 "법제화를 완성하겠다. 자산의 유동화, 부동산 분할투자, 예술품 분할 투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투자방식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업과 투자자 모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큰증권 관련 법령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며 "토큰증권 법제화 페달을 전속력으로 밟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보윤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최 위원은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의 중간 지대에 있는 스테이블코인은 국경간 거래, 글로벌 지급결제 시스템 등 새로운 지급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와 명확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발행자 요건을 명확히하고, 가치 안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준비자산(담보) 기준과 운영규정을 두겠다. 공시의무를 마련하고, 사용자의 법적 권리도 명시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을 제정으로 디지털 자산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꾀하겠다"며 "획기적 과세 체계와 제도도 마련하겠다. 다수의 투자자가 소액투자자라는 현실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의원은 "7대 공약을 통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글로벌 선두 국가로 도약시키고, 나아가 글로발 가상자산 산업 허브로 만들겠다"며 "20~30대가 자산 형성의 기회로 관심을 쏟는 새 기회의 땅이 건강하게 조성될 수 있게 시장의 가능성을 봉쇄하지 않겠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대통령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해당 위원회를 통해 가상자산의 제도와 산업 혁신기반 조성, 투자자 신뢰 회복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비대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을 '어떻게 다루겠다' 하는데 대해 긴 시간이 걸렸다"며 "기술은 있다. 기술이 탄생한 이후 생성된 경제활동을 어떻게 선순환 체계로 유도해내느냐의 문제다. 자금세탁, 시세 조종 등이 잘 견제돼 순기능이 살아나는 게 시장의 기본 원리다. 기술에 기반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하나의 경제활동으로 보호되고 촉진되고 발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정이 짧지 않다. 그 의지로 공약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도 이번 공약의 배경에 대해 "생태계를 건전하게 하고,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 규제일변도가 아닌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미래 세대를 선도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가상자산특별위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대선공약을 잇달아 발표해 왔다. 근로 유연제를 통한 주 4.5일제 도입을 비롯해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과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 상향을 통한 아파트 공급량 확대와 분양가 인하 △직무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정년 유연화 및 계속 고용제 도입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전국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K 원패스' 도입 등을 6·3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