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상자산 7대 공약' 발표..."1거래소 1은행 폐기, 현물ETF 연내 허용"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8 (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 규제 해소를 위해 1거래소 1은행 원칙,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승인 등 가상자산 7대 과제를 공약했다.

박수민·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 G2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산업생태계를 키워내기 위한 7대 추진 과제를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7대 과제는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 △기업·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완성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 과세 체계 마련 등이다.

박 의원은 "1거래소 1은행 체계는 내가 원하는 은행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어 매우 규제적"이라며 "또 특정거래소에만 은행 제휴가 집중되도록 해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화를 고착화한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감히 폐기하겠다"며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다양한 거래소를 접할 수있는 상식적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어 "비영리 법인 거래는 올해 2분기부터 신속히 열고 총 3500개 법인과 기관이 제한 없이 시장에 참여하도록 연내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홍콩, 영국 등이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를 승인한 것을 언급하며 "많은 자산운용사가 다양한 가상자산 현물 ETF 상품을 쏟아내며 가상자산 상품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현물 ETF의 문을 올해 내에 열겠다"고 약속했다.

토큰증권과 관련해선 "기업과 투자자 모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큰증권 관련 법령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며 "토큰증권 법제화 페달을 전속력으로 밟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최보윤 비상대책위원은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명확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발행자 요건을 명확히하고, 준비자산(담보) 기준과 운영기준을 두겠다. 사용자 법적 권리도 명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에 선출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