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도급제 적용"…경영계 "업종별 구분"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 개최…본격적인 심의 대선 이후에나 가능할 듯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상황이 되풀이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구분·차등에 반대하면서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했고, 경영계는 환율·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터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며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등 차별 조항에 대해 올해의 최임위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인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회의에 앞서선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이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근 몇 년간 내수 부진이 계속되며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매우 극심하게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특히 최저임금 종사자가 많은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 중위임금의 80%를 초과해서 현재 경영난을 버텨낼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논의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도 보다 진전한 결과를 반드시 도출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최임위에서도 노·사는 도급제 적용,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대치하다 법정시한을 넘겨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올해도 쟁점이 동일하고, 6월 3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는 대선 이후에나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최임위는 통상 첫 1~2주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기초자료 심사를 전문위원회에 회부한다. 또 향후 회의·심의 일정을 논의한다. 이렇게 논의 일정·안건을 정하면 2~3주차부터 최저임금 적용 범위, 수준 순으로 심의를 진행한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역지사지 자세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 기구인 우리 위원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합리적이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