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다음주 '10조 추경안' 발표…통상·내수에 각 3~4조 지원"

崔, 경제관계장관간담회 주재
"美관세, 우리 산업에 심각한 피해…대응 못 늦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다음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없는 관세 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여야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AI(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당장 시급한 3대 분야에 1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필수 추경'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등 대외 여건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 모드'로 전환하는 등 관련 논의가 부진하자 정부가 먼저 안을 내놓겠다고 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통상·산업리스크 대응, 민생 지원 등 당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우해 필수 추경을 제안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 바 있다"며 "그러나 그 이후 4월 3일 예상을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로 인해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위기 대응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의 개략적인 편성 방향에 대해 최 부총리는 "금번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하겠다"며 "산불 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그 즉시 복구 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약 3~4조 원을 지원하겠다"며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하겠다 "고 말했다.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유턴·외투기업 투자보조금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올해 중 고성능 GPU(그래픽 처리장치)를 1만 장 이상 추가 확보하고 AI 분야 석학급 인재 등 최고급 인재 확보도 주력한다.

최 부총리는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약 3~4조 원을 투입하겠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추경 내용은 금주 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우리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