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악재 수두룩한데 정책 올스톱…기업들 "기댈 곳이 없다"

리더십 공백에 따른 충격 산업계 전반 확산
컨트롤타워 부재로 부처 간 기능 사실상 정지
정국 혼란 속 반기업 법안 줄줄이 통과 우려
잇따른 노동계 파업으로 기업 사면초가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모습이 보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리더십 공백에 따른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단락됐지만 차기 정권 구도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산업계가 맞은 대내외적 위기에 정부 주도의 강력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공급망 재편 위기, 반기업·반시장적 법안 봇물, 통상임금 등 친노동 이슈 등 기업들 앞에 직면한 리스크는 산적하다. 컨트롤타워 부재로 부처 간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표방한 산업 정책 기조도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외에선 통상 협상력이, 대내에선 산업정책 드라이브가 멈춰선 현실 속에서 기업들은 “기댈 곳이 없다”며 복합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6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외부 변수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공급망 충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2일(현지시간) 중국·베트남·인도 등 국내 기업들의 주요 생산거점에 고율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34%를 비롯해 △베트남(46%) △인도(26%) △말레이시아(24%) 등이 대상이다. 삼성·LG전자, 현대자동차그룹,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들이 조립·생산 거점을 집중시켜온 국가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을 피하기 위해 옮겨간 베트남·인도까지 고관세 대상이 됐기 때문에 단순한 생산지 이전만으로는 해법이 되지 않는다”면서 “공급망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외부 충격에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공백 상태라는 점이다. 공급망 재편은 단순히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이 아닌 각 나라의 세율과 규제까지 얽혀있어 정부와의 조율을 통해 대응 방향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각 부처 간 조율 창구 자체가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조차 미지수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조기 대통령선거가 확정되면서 국내 정국 혼란에 따른 각종 정치·규제리스크도 기업들에는 큰 부담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종 보루’인 ‘대통령 거부권’을 쓸 수는 있지만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반기업 법안을 줄줄이 통과시키고 있어서다. 경제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한 대행이 지난달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더 강력한 개정안을 재상정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 주도로 구성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에서도 사용자 책임 확대, 노동조합 권한 강화 등 다수의 입법안이 계류 중이다. 업계에선 “정부 내 브레이크 기능이 약화할 수밖에 없어 야당 주도의 입법이 전례 없이 강하게 밀어 붙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노동계도 정치적 행동에 나설 태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대통령 파면 직후 “적폐 청산의 시작”이라며 전국 단위 총파업 예고에 나섰다. 이달 중 금속노조를 비롯한 산별노조들이 연쇄 파업과 상경 투쟁을 준비하고 있어 기업 현장에선 노사 갈등까지 우려된다. 현대제철의 경우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 갈등으로 직장 폐쇄 조치까지 들어갔다.

문제는 이 같은 다발성 복합악재가 단기 이슈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통상정책 부재는 글로벌 협상력 약화로 이어져 기업들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야기될 수 있고 향후 국내 정국 불확실성까지 겹치면 기업들의 투자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는 관세로 막히고 국내는 규제와 노동계에 발목 잡히고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태”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