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재판소의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치러진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두고 여야간 의견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등 현안 등을 질의한다.
국민의힘
‘내란 옹호’ 비판 속 사과⋯"과거 의결 폐기는 안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의결한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기로 했다. 과거 의결을 폐기하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인권위는 12일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2025년 2월 10일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수정 의결했
與, ‘표적감사’ 의혹 추궁…“타이거파 인적쇄신 했나”野, 李정부 감사위원 편향성 주장…“감사 입장 바뀌어”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감사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관련 인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발전공기업 통합 추진 로드맵'...연말까지 특별법 제정기후장관이 4월 합병인가…공정거래법상 결합심사 면제한국발전 사장 내정자, 10월까지 설립준비단장 맡을 듯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가 내년 2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 발전 5사의 통합법인명인 '한국발전'의 초대 사장은 내년 8월까지 내정한 뒤 공식 출범일인 10월부터 임
준법감시·정보교류·이해상충 등 5개 분야 집중향후 내부통제 수준 따라 감독·검사 차등화
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 약 30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 내규를 마련했는지 여부뿐 아니라 실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운영
안중곤 전 대구시 행정국장이 대구정책연구원 부원장으로 12일 임명됐다.
안 신임 부원장은 2003년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대구시 경제국장, 행정국장, 뉴욕총영사관 근무 등 요직을 거치며 폭넓은 행정 경험을 쌓았다.
대구정책연구원에서는 연구 및 경영 업무 전반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안 부원장은 “연구원과 대구시 간 긴밀한 협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제1·2부교육감 자리가 모두 빈 채 보낸 취임 100일을 "천일같은 백일"이라고 돌아봤다.
부교육감 공백이 연말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간부·교육장과 함께 휴일 없이 일하겠다며 '월화수목금금금'을 선언했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11일 안 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천일같은 백일을 보냈습니다'라는 글에서 "행정경험
22년부터 26년 8월까지 게임 등급취소 1427건취소 사유 ‘사행성’ 98%…게임명 변경해 재유통“재등록 여부 신속 확인하는 관리체계 마련해야”
최근 약 5년간 사행성을 이유로 시장에서 유통이 중단된 게임이 약 1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접근이 차단됐던 게임이 이름 등을 바꿔 다시 유통되는지 추적·관리하는 체계는 사실상 부재해 행정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윤 장관은 엑스(X) 계정에 "임 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면서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윤 장관은 " 공직부패와 경제, 사이버, 마약범죄
추미애 경기도지사 취임 100일을 맞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8곳 가운데 8곳의 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다. 4곳은 추 지사 취임 전부터 공석이었고, 김동연 전 지사 때 임명된 3명은 임기를 남긴 채 8월 물러났다. 7일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임기를 마쳤다. 후임 공모 일정이 잡힌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공백은 더 커질 수 있다. 윤덕룡 경기도일
의사록 “금리 연내 추가 인상 적절”트럼프 “연준, 나라 잘 안풀리길 바라는 듯”美 주택대출금리 7.49%⋯3년 만에 최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준이 이날 공개한 9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 참석자
한국은행이 신임 금융시장국장으로 이대건 금융업무국 부국장(1급), 국제국장에 김신영 국제국 외환분석부장(2급)을 임명했다.
7일 오후 한은은 "부총재보 인사 등으로 공석이 발생한 본부 부서에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을 부서장으로 보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이날 오전 신임 국제금융·협력 담당 부총재보에 최영주 금융시장국장을, 경제연구원장에
서류와 면접 심사에서 모두 꼴찌를 기록한 인사가 청와대 핵심 참모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단독 제청돼 임명됐다는 '보은 인사'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4월 취임한 하동근 지역난방공사 사장의 선임 과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집중
한국은행이 신임 경제연구원장으로 윤경수 현 한은 국제국장을 내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한은은 올해 6월부터 외부 공모를 통해 신임 경제연구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해왔다. 경제연구원장직 공모 전형은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인 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와 면접, 총재면접 등을 통해 이뤄졌다. 채용 요건 상 경제연구원장 임기는 3년이며, 필요 시 2년 추가 연장이 가
공석이던 한국은행 신임 부총재보에 최영주 한은 금융시장국장이 선임됐다.
7일 한은에 따르면 신현송 총재는 공석인 국제금융‧협력 담당 부총재보에 최영주 금융시장국장을 임명했다. 최 신임 부총재보 임기는 8일부터 2029년 10월 7일까지 3년 간이다.
최 신임 부총재보는 1997년 입행 후 금융시장국, 통화정책국 등 정책부서에서 오랜기간 근무하면서
한병도 "선서 책임은 거부, 해명할 권리만 누리나"최고위원들 "남은 길 사퇴와 탄핵뿐" 일제 압박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김민석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헌법
오마카세 논란도 "재제청 처리 못해 나온 것"병역특례엔 "대상·방식 크게 손봐야" 문제의식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7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이같이
공도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편집국장 대담
전담 인력 5632명 배치, ‘통합돌봄 전도사’ 500명 양성
농어촌 돌봄 공백 해소 위해 내년 국공립 돌봄센터 30곳 추진
“기초연금 ‘하후’부터 강화, 사회적 논의 거쳐 개편해야”
‘고령 돌봄’의 현실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아이 돌봄’과는 다르다. ‘부모를 돌볼
국민연금공단, 김대순 복지·이규홍 기금이사 임명
김성주 제16대 이사장 재임 당시 미래혁신기획단장 맡아
이규홍 기금이사, 사학연금공단 CIO 출신
약 10년 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공단의 혁신 업무에서 호흡을 맞췄던 김대순 전 미래혁신기획단장이 국민연금 복지이사로 임명됐다.
국민연금공단은 15일 자로 신임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에
국민연금공단은 29일 자로 신임 기획이사에 황승현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임 기획이사는 공개모집 후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기획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황승현 신임 기획이사는 행시 39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주권 핵심”…미국 디지털 달러 전략 경계한서희·김종승, 달러 패권 확장과 스테이블코인 액면가 복원 장치 강조박민규 “올 하반기부터 내년 4월 전까지 골든타임…후속 제도 신속 처리해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질서 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도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후속 행정 절차를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3일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케빈 워시 임명에 따른 가상자산 급락 현상을 살피고 향후 매수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양 연구원은 케빈 워시의 임명을 두고 유동성을 확대하기 보다는 통화 정책의
미국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가문의 가상자산 사업을 둘러싼 외국 자금 유입 의혹에 대해 의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의 국가안보보좌관이자 정보기관 수장인 셰이크 타눈 빈 자이드 알 나흐얀(Sheikh Tahnoon bin Zayed Al Nahyan)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