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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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산 이미 증여했으면 자녀가 부양의무 저버려도 못 돌려받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자녀가 부양의무를 저버리더라도 이미 이전한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한 민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증여가 완료된 뒤에는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제도가 법적 안정성을 위한 합리적인 입법이라고 판단했다. 27일 헌재는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된

2026-07-27 12:00
헌재 “비례대표 경선후보 선거사무소 설치·후원회 제한은 합헌”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제기한 헌법소원선거사무소 설치 금지 3대5·후원회 지정 금지 4대4로 의견 갈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당내 경선 선거사무소 설치와 후원회 지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2026-06-29 12:00
헌재 "자녀 이름 한자 제한, 위헌 아냐"…4명은 반대의견

자녀 이름에 '예쁠 래(婡)' 신고했으나 '인명용 한자' 아니라며 한글만 등재헌재 "인명용 한자 충분히 많아"... 반대의견 "자녀 이름 지을 자유 침해"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다만 4명의 헌법재판관은 ‘부모의 자녀 이름지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3일 법

2026-05-03 12:00
헌재, 2019년 철도파업 軍대체인력 투입 헌법소원 각하

2019년 철도 파업 당시 정부가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29일 철도노조가 낸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2019년 한국철도공사와의 임금 교섭이 결렬

2026-04-29 16:46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재판 시작…내달 3일 첫 공판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2026-01-19 17:14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한덕수 전 총리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에 출석해 지금 조사 중"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2025-11-21 12:11
李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4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2025-06-05 16:36
李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4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

2025-06-05 14:21
최상목 탄핵 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탄핵되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2일 0시부터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었으나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

2025-05-01 22:27
최상목, 국회 탄핵안 의결 직후 사의 표명할 듯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 탄핵안 의결 직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국회 탄핵안 의결 직후 사의 표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밤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예정이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2025-05-01 22:09
민주, '최상목 탄핵안' 법사위 처리...국힘 "파기환송 화풀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1일 저녁 8시30분쯤 전체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 탄핵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서 민주당은 거수 투표를 통해 탄핵안을 곧바로 강행 처리했다. 탄핵안은 이르면 이날 저녁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덕수 대

2025-05-01 21:03
예결위서 민주당·국힘 난타전…韓 대행 대선 출마·추경 증액 충돌

민주당, 한 대행 행동 "몰상식·책임감 없어"국힘, 추경 증액 요구 이재명 대선 위한 것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등과 관련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각 부처 장

2025-04-29 16:51
‘尹 파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어떤 결정 냈었나

6년 임기 마쳐…검수완박‧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서 같은 의견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도헌재 당분간 ‘7인 체제’…차기 대통령이 후임재판관 지명 전망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두 재판관은 재직 기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국무위원 탄핵, 아시아 첫 기후소송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기

2025-04-18 14:12
헌재, 한덕수 지명 효력정지 이어 여론도 부정적...韓 출마론 주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한 대행의 출마설에 대한 부정 여론까지 공개되면서 국민의힘의 '한덕수 출마론'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4일부터 16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

2025-04-17 16:27
권영세 "헌재 고무줄 판결…민주당 논리 앵무새처럼 복종, 시종 역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고무줄 판결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2월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 국회의 헌법재판소

2025-04-17 10:08
‘김문수 캠프’ 조용술 대변인 “이완규‧함상훈 임명 효력 정지, 민주당의 계획?”

김문수 캠프 조용술 대변인이 헌법재판소가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정지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계획’이었냐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효력을 정지시켰다”며 이처럼 비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숱한 논란과 우려

2025-04-17 09:35
"또 대대행인가요"…'韓 대망론'에 기재부 술렁

한덕수 침묵 속 6·3 조기대선 출마설 여전무소속 출마→범보수 단일화 시나리오 거론사퇴 시 崔 '대대행 2기'…"무책임" 비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조기대선 출마론이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술렁이고 있다.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직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대대행'(대행의 대행)을

2025-04-16 15:22
헌재,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평의…인용시 금주중 결론 가능성도

이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본안 대비 속도 빠른 가처분…이번 주 결론 나올 수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 대행 관련 사건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앞서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

2025-04-15 16:19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 날…경제 현안 두고 공방 이어갈 듯

국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이어 둘째 날에는 경제 현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후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을

2025-04-15 08:59
민주당, 韓 대행 공수처에 고발…"이완규 지명, 직권남용·직무유기"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의 위헌적 전횡으로 인해 헌법 유린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

2025-04-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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