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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한덕수 전 총리 소환조사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한덕수 전 총리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에 출석해 지금 조사 중"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2025-11-21 12:11
  • 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종합]
    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4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2025-06-05 16:36
  • 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4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
    2025-06-05 14:21
  • 최상목 탄핵 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
    최상목 탄핵 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탄핵되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2일 0시부터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었으나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
    2025-05-01 22:27
  • 최상목, 국회 탄핵안 의결 직후 사의 표명할 듯
    최상목, 국회 탄핵안 의결 직후 사의 표명할 듯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 탄핵안 의결 직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국회 탄핵안 의결 직후 사의 표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밤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예정이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2025-05-01 22:09
  • 민주, '최상목 탄핵안' 법사위 처리...국힘 "파기환송 화풀이"
    민주, '최상목 탄핵안' 법사위 처리...국힘 "파기환송 화풀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1일 저녁 8시30분쯤 전체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 탄핵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서 민주당은 거수 투표를 통해 탄핵안을 곧바로 강행 처리했다. 탄핵안은 이르면 이날 저녁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덕수 대
    2025-05-01 21:03
  • 예결위서 민주당·국힘 난타전…韓 대행 대선 출마·추경 증액 충돌
    예결위서 민주당·국힘 난타전…韓 대행 대선 출마·추경 증액 충돌
    민주당, 한 대행 행동 "몰상식·책임감 없어"국힘, 추경 증액 요구 이재명 대선 위한 것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등과 관련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각 부처 장
    2025-04-29 16:51
  • ‘尹 파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어떤 결정 냈었나
    ‘尹 파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어떤 결정 냈었나
    6년 임기 마쳐…검수완박‧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서 같은 의견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도헌재 당분간 ‘7인 체제’…차기 대통령이 후임재판관 지명 전망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두 재판관은 재직 기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국무위원 탄핵, 아시아 첫 기후소송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기
    2025-04-18 14:12
  • 헌재, 한덕수 지명 효력정지 이어 여론도 부정적...韓 출마론 주춤?
    헌재, 한덕수 지명 효력정지 이어 여론도 부정적...韓 출마론 주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한 대행의 출마설에 대한 부정 여론까지 공개되면서 국민의힘의 '한덕수 출마론'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4일부터 16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
    2025-04-17 16:27
  • 권영세 "헌재 고무줄 판결…민주당 논리 앵무새처럼 복종, 시종 역할"
    권영세 "헌재 고무줄 판결…민주당 논리 앵무새처럼 복종, 시종 역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고무줄 판결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2월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 국회의 헌법재판소
    2025-04-17 10:08
  • ‘김문수 캠프’ 조용술 대변인 “이완규‧함상훈 임명 효력 정지, 민주당의 계획?”
    ‘김문수 캠프’ 조용술 대변인 “이완규‧함상훈 임명 효력 정지, 민주당의 계획?”
    김문수 캠프 조용술 대변인이 헌법재판소가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정지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계획’이었냐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효력을 정지시켰다”며 이처럼 비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숱한 논란과 우려
    2025-04-17 09:35
  • "또 대대행인가요"…'韓 대망론'에 기재부 술렁
    "또 대대행인가요"…'韓 대망론'에 기재부 술렁
    한덕수 침묵 속 6·3 조기대선 출마설 여전무소속 출마→범보수 단일화 시나리오 거론사퇴 시 崔 '대대행 2기'…"무책임" 비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조기대선 출마론이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술렁이고 있다.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직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대대행'(대행의 대행)을
    2025-04-16 15:22
  • 헌재,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평의…인용시 금주중 결론 가능성도
    헌재,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평의…인용시 금주중 결론 가능성도
    이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본안 대비 속도 빠른 가처분…이번 주 결론 나올 수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 대행 관련 사건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앞서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
    2025-04-15 16:19
  •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 날…경제 현안 두고 공방 이어갈 듯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 날…경제 현안 두고 공방 이어갈 듯
    국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이어 둘째 날에는 경제 현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후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을
    2025-04-15 08:59
  • 민주당, 韓 대행 공수처에 고발…"이완규 지명, 직권남용·직무유기"
    민주당, 韓 대행 공수처에 고발…"이완규 지명, 직권남용·직무유기"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의 위헌적 전횡으로 인해 헌법 유린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
    2025-04-14 14:17
  • [노트북 너머]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못할 때
    [노트북 너머]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못할 때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보름쯤 됐을 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헌재의 공정성 논박이 불이 붙은 건 아마 그때부터였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 재판관은 당시 6인 체제였던 헌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가 주심을 맡았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안도감을, 또 다
    2025-04-10 06:00
  • 법무대행 “韓대행 재판관 지명,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사 가능”
    법무대행 “韓대행 재판관 지명,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사 가능”
    김석우 법무 대행 “대통령 사고 아닌 궐위로 사정 변경”“‘사고’는 상황으로 해석…‘궐위’는 파면된 상황, 권한 범위 달라져”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행정부 수반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9일 김 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2025-04-09 17:01
  • 법사위, 최상목 탄핵 청문회 16일 실시 의결…이창용·이복현 증인 채택
    법사위, 최상목 탄핵 청문회 16일 실시 의결…이창용·이복현 증인 채택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을 조사하는 청문회를 16일에 실시하는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대한 실시 계획서, 관련 서류제출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2025-04-09 14:01
  • 마은혁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 해석하겠다”
    마은혁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 해석하겠다”
    대구지법·인천지법·중앙지법 등에서 민·형사·행정 재판 담당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념 편향 우려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 재판관은 9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
    2025-04-09 10:25
  • ‘첫 출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다할 것”
    ‘첫 출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다할 것”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헌법재판소 첫 출근길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 재판관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념 편향 우려에 대한 지적에 수긍하느냐’는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취임사에서도 한 말씀 올리겠다"며 언급을 삼갔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자신을 임명하면서 대통
    2025-04-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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