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8‧15 통일 독트린, 北호응 필요...기다리겠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5일 “대북 인도지원과 남북대화협의체는 북한 당국의 호응이 필요하다”며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8‧15 통일 독트린은 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 발전시킨 통일 구상으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8‧15 통일 독트린이 기존 통일 구상과 다른 점은 ‘자유 통일’ 추진 전략 구체화를 꼽았다.

김 차장은 “8.15 통일 구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완했다”며 “첫째는 헌법 정신에 따른 자유 대한민국 통일 달성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 추진 전략을 제시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통일 독트린에 포함된 3대 통일 비전과 3개 통일 추진 전략, 그리고 7대 통일 추진 방안 중 7대 통일추진 방안에는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추진,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같은 통일 독트린 시행을 위해선 북한 당국의 결단도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김 차장은 “통일은 정권 간 인위적 협상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 자유 평화 통일의 주체이자 추진 세력으로서 이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은 우리와의 국력 격차 커지자 민족과 통일 부정하면서 체제 단속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제는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이끌어나갈 행동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호응이 안 와도 나머지 통일 방안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통일은 시간이 걸려도 인내심 가지고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