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중국ㆍ일본 등 환율관찰국 재지정…韓 2년 연속 제외

중국과 일본ㆍ독일로 모니터링 대상
일본, 1년 만에 다시 관찰국에 포함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미국 재무부가 중국과 일본 등 7개국을 환율관찰국으로 지정한 가운데 한국은 2년 연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율관찰 대상국 다음 단계는 심층분석국, 그다음은 의회에서 제재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미국 재무부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보면 중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곳이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일본은 작년 6월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가 1년 만에 다시 명단에 올랐다. 한국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환율관찰 대상국 다음 단계는 심층분석국에 해당한다. 불투명한 외환관리가 반복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미국 재무부는 특히 중국에 대해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외환 개입을 공표하지 않는 점과 환율 정책의 주요 특징을 둘러싼 광범위한 투명성 결여로 인해 중국은 주요 경제국 중에서 '이탈자'가 됐다"며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미국의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데 이어 이번에도 빠졌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노동자들에 대해 부당하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조작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