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갈등…與 '이재명 방탄용' 野 '거부하는 자가 범인'[종합]

입력 2024-05-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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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해병대원 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특별검사법)을 두고 15일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범인임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의 상황까지 거론하며 '국민의힘 안에서의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며 "사법리스크로 정치적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한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든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 교통정리, 국회의장 교통정리, 당 대표 연임과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이 향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며 "군인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군 검찰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사외압'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순직 해병대원 사건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수처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단군 이래 최대의 업적으로 자부하는 기관 아닌가. 그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공수처로 가져다가 민주당 민원실처럼 이용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미 윤 대통령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의혹이 제기된다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는 입장까지 분명히 밝혔다"며 "그런데도 다시 이 사건을 빼앗아 특검에 넘기겠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정치적 속셈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이라면 차분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또다시 젊은 생명의 희생을 정략적 도구로 이용한다는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해병대원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인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되었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판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며 "또한 해당 자료를 입수해 간 대통령실 관계자는 '절대 이쪽(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해병대 측에 당부했다고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격노' 이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엔 통화 등 여러 차례 연락이 집중됐고, 주고받은 문서엔 '업무상 과실 불인정' 사례만 6건이 보고됐다고 한다"며 "모든 의혹의 진실이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을 가리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임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결국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끝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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