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범인 자백하는 꼴"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해병대원 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었다. 해병대원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인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됐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를 입수해 간 대통령실 관계자는 '절대 이쪽(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해병대 측에 당부했다고도 한다"며 "윤 대통령의 격노 이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에 여러 차례 연락이 집중됐고, 주고받은 문서에 ‘업무상 과실 불인정’ 사례만 6건이 보고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결국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 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VIP의 ‘수사지침’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판례까지 뒤져가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하기 위한 수사 외압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의혹의 진실이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을 가리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임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