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29일 '인구위기' 미래전략포럼 개최…7대 과제 제시
"저출산 대책 지출 구조조정·현금지원 통폐합 필요"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9일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극복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출산율은 물론 경제활동인구·생산성을 동반 제고하고, 노동·교육·지역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턱밑까지 다가온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0.73명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초고령사회(고령화율 20%)에 진입하게 된다.

중장기전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발제는 고영선 중장기전략위원이 맡았다. 고 위원은 초저출산과 인구감소, 고령화에 따른 0%대 저성장을 우려했다. 이미 노동 공급·생산성 감소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초고령화가 소비·주택수요 감소 등 수요·자산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국가채무 증가와 이른 국민연금 고갈·건강보험 적자 전환으로 이어져 미래세대 부담이 된다는 것이 고 위원의 설명이다.

실제 한국 합계출산율은 비상등이 켜졌다. 30여년 전인 1992년 1.76명이던 출산율은 2015년 1.24명으로 떨어지더니 지난해 0.72명이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출산율 1명 미만은 한국이 유일하다.

고 위원은 이러한 인구위기 대응 과제로 △저출산 재정·세제지원 효과성 제고 △일·가정 양립여건 조성 △전략적 외국인재 활용 △교육 격차 완화 및 미래인재 양성 △지방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 등 7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인구정책 범위를 경활인구·생산성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은 "출산율 제고는 꼭 필요하지만 20~30년 후에나 효과가 있다"며 "반면 당장 가용한 여성과 외국인 활용은 미흡했다"고 말했다. 통계청과 OECD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5~64세 한국 여성의 경활률은 61.8%로, OECD 여성 평균(65.8%)보다 낮다. 같은 기준 외국인 경활 비중도 한국은 3.2%로 싱가폴(38.0%), 미국(13.9%) 등에 비해 크게 낮다.

정부의 저출산 지원도 원인과 정책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현금성 지원 통폐합·혼인 및 첫 출산 지원 강화 등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고 위원의 주장이다.

고 위원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선 현행 급여 소득대체율 44.6%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조기복귀(기간 축소+인센티브 부여) 옵션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활인구 개선을 위한 외국인 전문인력 이민·비전문인력 체류 등 중장기 외국인재 전략적 활용 로드맵 수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 위원은 늘봄학교·대학 자율혁신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 기회발전특구 등 권역별 거점 육성 등 지방균형발전과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확대·디지털제조혁신 등 중소기업 혁신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원·하청 구조 개선·노동유연성 제고와 같은 노동개혁 등 경제활동인구 근로유인을 높이는 방안도 인구위기 대응의 핵심으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