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예산안은 성장·민생에 방점

특검법·김태규 제명 촉구·초광역특구 특위 구성안 상정
한병도 “공소 취소권·이첩 요구권 삭제…왜곡·선동”
내년도 예산은 성장동력 확충·양극화 완화에 방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당초 6개 안건 처리를 요구했지만, 여야 협상 끝에 특검법과 결의안 2건 등 총 3건이 본회의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본회의에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이 당초 요구한 6개 안건 가운데 민주유공자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은 이번 본회의 처리 대상에서 빠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본회의 전체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며 “으름장을 놓는다고 민주당이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회유·강압에 의한 조작 수사·기소 정황이 “충격적”이라며 이를 덮고 가자는 것은 “결코 정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검법에서 공소 취소권과 특검의 이첩 요구권을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공소 취소’를 되풀이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자 날조이고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법안을 함께 논의할 의지가 없다”며 민주유공자법과 도시정비법 등이 본회의에 계류된 책임도 물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6개 안건을 제안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상정 범위가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도시정비법과 용산공원특별법은 “협의할 여지가 있어 시간을 두기로 했다”며 나머지 주요 법안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도록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경우 종결 표결은 6일 오후 3시30분에서 4시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의원총회에서는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도 논의됐다. 예산안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불평등·양극화 완화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전략기술 투자, 일자리·서민금융·주거안정 등 3대 민생 프로젝트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성장 투자와 국가채무 관리, 세수 감소에 대비한 재정 안전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내년도 국채 발행 규모가 올해보다 12조원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금을 모두 채무 상환에 쓰면 채권시장과 자본시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어린이집·유치원 간 급·간식비 지원 격차를 줄이고 노후 교육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철도 인프라와 지방교부세를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소방·사이버 보안 예산도 보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