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필리버스터에 與 종결동의…’조작기소 특검법' 6일 표결

국힘, 법사위 간사 박형수 의원 첫 주자 반대 토론
민주, 필버 돌입 직후 오후 4시 종결동의 제출
'전두환 내란 부정' 김태규 제명 촉구안은 가결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조작기소 특검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돌입 직후 토론 종결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특검법은 6일 오후 4시 이후 토론 종결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오후 4시께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곧바로 종결동의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종결동의는 제출 24시간이 지난 뒤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이 끝난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동참하면 특검법은 토론 종결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오후 3시께 개의한 본회의에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 상정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본회의 안건을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박 의원은 "국회는 죽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도 죽었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수정안에서는 논란이 된 특별검사의 공소취소 권한과 사건 이첩요구권이 빠졌다. 특검법은 지난 4월 발의됐지만 공소취소 조항 논란으로 6개월 넘게 계류돼 있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4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하루 만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토론이 끝나는 대로 장외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7일에는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간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은 헌정사상 최악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이고 특검 쿠데타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으로 쟁점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장 주재 회동 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문제가 됐던 공소취소를 완전히 제거했고 공소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해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야당이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특검법에 앞서 본회의에서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됐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여부에 대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결의안에 구속력은 없으며 실제 제명에는 별도 징계 절차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토론 종결 즉시 특검법 표결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토론 종결 표결 시점에 대해 "내일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4시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