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입력 2024-04-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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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영수회담서 추경 등 쟁점법안 거론할 듯…특검법은 신중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5부요인 사전 환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0.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5부요인 사전 환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0.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단독 회담에선 추경(추가경정예산)·채상병 특검법·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여야 이견이 큰 의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와 거야(巨野)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지, 협치 물꼬를 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 실무진은 영수회담 성사 이후 구체적인 시점·의제·형식 등을 물밑에서 조율 중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9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내주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와 저조한 국정지지율로 코너에 몰린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외면해온 야권에 손을 내밀었다고 보고, 총선 핵심 공약과 쟁점 입법 관철을 벼르는 모습이다. 영수회담은 이 대표가 취임한 2022년 8월부터 8번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의 거절로 불발됐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통령이 우리 이야기를 듣겠다는 건 긍정적"이라면서 "만난다고 협치가 되는 건 아니다. 얼마큼 기조 변화 의지가 있는지에 달렸다"고 했다.

추경은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언급할 최우선 의제로 꼽힌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총 13조 원 규모) 지급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 이후 이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무차별적 현금 살포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추경 주장은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21대 국회 통과를 공언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선(先)구제 후(後)구상' 전세사기특별법,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특별법·양곡관리법 등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 재표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시 가결) 절차를 앞둔 이태원특별법을 5월 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잉 생산 쌀의 정부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법은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지만, 민주당 내에서 법안 수정을 거쳐 발의된 '제2양곡법'이 18일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국민의힘 내에선 당국 수사가 진행 중인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5월 임시회 개회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법에는 종결된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을 도입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특검을 하면 모든 수사가 끝난다. 국회가 국가기관을 못 믿는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며 "우리는 임시회를 여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열더라도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 위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추진과 별개로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굳이 대정부 압박 카드인 특검을 거론하지 않고 민생 현안 논의에 집중할 거라는 관측도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22대 국회 재추진을 예고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김여사 특검법)도 실무진 조율 과정에서 사실상 대통령실의 수용 불가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제로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굳이 회담에서 말하지 않아도 될 사안 때문에 판이 깨지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도 "특검은 국회에서 하면 된다. 대통령과의 자리에선 민생 관련한 내용을 주로 말씀하실 것"이라며 "영수회담 이후 국민의힘이 회담 전 입장과 똑같은 입장을 내는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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