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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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첫 재판서 "과실치사 인과관계 없어"

임성근 "단편 명령 범위 내 지원"특검 "작전통제권 위반하고 위험 수색 강행"재판부 "3일간 사실관계로 책임 범위 판단"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중수색을 지시해 한 해병대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2025-12-04 12:30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잇달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규정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관·검사가 법리를 왜

2025-12-03 23:16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여야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간첩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형법 98조 개정안,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外國

2025-12-03 18:03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2차 종합특검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절차가 모두 종료된 뒤 곧바로 착수할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된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2025-12-03 10:26
[종합] 내란특검, 법원에 추경호 체포통지서 제출⋯다음 주 구속심사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 영장⋯172명 찬성현역 의원 가운데 권성동 이어 두 번째 영장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2025-11-27 20:22
현직 공수처장 최초로 법정에…'제 식구 감싸기 의혹' 수사 마무리

오동운 처장·이재승 차장, 국회 위증 방치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김선규·송창진 전 부장도 재판행⋯"尹 향한 수사 의도적으로 방해" 해병특검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향후 재판서 혐의 입증 관건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재승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처·차장이 기소되는 건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2025-11-26 15:02
해병특검, '국회 위증 방치 의혹' 공수처장·차장 불구속 기소

오동운 처장·이재승 차장 직무유기 혐의 기소⋯현직 처장 첫 사례'채상병 수사 방해' 의혹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도 불구속 기소 해병특검 "尹 향한 수사 방해⋯독립적인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26일 직무유기 혐의로 오 처장과 이재승

2025-11-26 11:12
[종합] '채상병 외압 의혹' 특검 수사 마무리⋯"VIP 격노설 실체 확인"

'VIP 격노설' 2년4개월 만에 무더기 기소⋯"대통령실·국방부 조직적 범행"박정훈 항명 입건에 '런종섭' 의혹도⋯계엄 전까지 공수처 수사 지지부진임성근 외 구속영장 모두 기각⋯재판서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 공방 예상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며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른바 'V

2025-11-21 16:23
法,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 구속영장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

2025-11-17 22:27
[속보]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 구속영장 기각

[속보]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 구속영장 기각

2025-11-17 22:12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 구속 기로

특검 “수사 지연·위증 정황 확보⋯범죄 중대·증거 인멸 가능성”두 전직 부장 구속영장 청구⋯이르면 이날 밤 구속 심사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2025-11-17 14:27
해병특검, 尹 첫 피의자 조사 마무리⋯“혐의 부인 취지로 진술”

특검팀 “尹, 진술 거부 않아⋯열람 시작 예정”오전 10시 20분부터 조사⋯질문 100쪽 이상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해병특검 피의자 조사가 마무리됐다. 이명현 특검팀은 11일 오후 5시 35분 언론 공지를 내고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곧 열람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025-11-11 18:21
해병특검, ‘수사 외압 정점’ 尹 첫 피의자 조사⋯질문지 100쪽 이상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 허용⋯“변호인 측 요청”오전 10시 20분부터 시작 ⋯“尹 동의 시 심야 조사”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처음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9시 47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주요 피

2025-11-11 12:10
尹, 오늘 해병특검 첫 출석...테슬라, 악재 중첩 속 주가 반등 外 [오늘의 주요뉴스]

尹, 오늘 해병특검 첫 출석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특검 출범 133일 만에 수사 핵심 인물인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 앉게 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지하 통로를 통해 비공개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앞

2025-11-11 09:15
해병특검, 11일 尹 첫 피의자 조사⋯“지하 통해 출석 예정”

‘수사 외압 의혹 정점’ 尹, 소환 통보 3번 만에 출석특검팀 “변호인 쪽에서 11일 오전 10시 출석 알려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 특검팀은 10일 언론 공지를 내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지하를 통해 특검 사무

2025-11-10 14:58
‘채상병 순직’ 임성근 등 5명 재판행⋯해병특검 출범 후 첫 기소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 기소⋯현장 지휘관 4명도 불구속 기소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

2025-11-10 11:41
해병특검, 윤석열 11일 오전 3차 출석 통보…尹측 “논의할 것”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1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재차 발송했다. 특검팀은 8일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서울구치소에 팩스로 발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변호인인 송진호·채명성 변호사에게도

2025-11-08 14:02
尹, 해병특검 2차 소환도 불응…강제구인 등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8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조사 직전 언론 공지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출석은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

2025-11-08 10:55
해병특검, 공수처 수사 고삐⋯“오동운 공수처장 이번 주 소환 조사”

특검보 “공수처의 채상병 수사 방해 행위 확인”‘직권남용 혐의’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입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수사 고삐를 죄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주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은 공수처

2025-10-27 12:02
[속보] 해병특검 "공수처,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확인⋯공수처장 이번 주 소환"

[속보] 해병특검 "공수처,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확인⋯공수처장 이번 주 소환"

2025-10-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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