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세 취소소송’ 첫 재판…법원 “쟁점은 LG CNS 주가”

입력 2023-07-13 1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3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비상장 주식인 LG CNS의 가격 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용산세무서 측에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 비상장 주식을 평가한 다른 사례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회장 일가는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 원이다.

구 회장의 변호인은 “세무 당국은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LG CNS의 가격을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식 가격은 매일 일간지 등에 보도됐고 누군가 가격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낮다”며 이를 근거로 정확한 시가를 산정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을 듣고 9월 21일 변론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HBM 호황에 가려진 중국의 추격…D램 기술 격차 3년 수준 [중국 반도체 굴기 2026 上]
  • 제9호 태풍 '바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美 고용 충격에 달러 약세 전환…SK하이닉스 ADR 상장, 환율 게임체인저 될까
  • 예금왕국 일본의 변신…잠자던 2300조엔 깨어난다 [일본 머니무브 ①]
  • “임기 내 팹” 외쳤지만…여의도는 정책보다 반도체 업황에 집중 [메가프로젝트와 4년 머니맵 - ①]
  • 동탄 묶자 병점·권선·남양주 들썩…규제 피한 수요 ‘풍선효과’
  • 브라질 빠진 대진표…노르웨이, 홀란 앞세워 사상 첫 8강 [북중미 월드컵]
  • 외국인도 새벽 실시간 환전유동성 확보에 성패 달렸다[24시간 외환거래]
  • 오늘의 상승종목

  • 07.06 12: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482,000
    • +0.96%
    • 이더리움
    • 2,685,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363,000
    • +1.4%
    • 리플
    • 1,729
    • +0.64%
    • 솔라나
    • 121,900
    • +0.49%
    • 에이다
    • 285
    • -1.04%
    • 트론
    • 495
    • +1.02%
    • 스텔라루멘
    • 302
    • -0.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20
    • +1.85%
    • 체인링크
    • 12,090
    • +1.85%
    • 샌드박스
    • 75.63
    • -0.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