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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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5위·증시 7위 훈풍 속… 1400조 국가자산 운용법 76년 만에 대수술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보존·매각→가치창출형 전환원화, 규제통화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7월 중 로드맵 발표 정부가 1400조 원이 넘는 국가자산 운용 방식을 보존·매각 중심에서 가치창출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화를 외국인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국제화 작업도 속도도 높인다. 세수 추계에 AI

2026-07-15 16:56
대법 “건물 증여시점 3달 뒤 감정가로 세금 추가부과는 위법"

국세청이 건물 증여 시점으로부터 3달이 지난 때를 기준으로 감정가를 재산정해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경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양천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26-07-08 06:00
[세무, 톡!] 10조원 상속에 세금 5.7조원, 상속세 제도는 정당한가

드라마 속 ‘신입사원 강회장’의 유언공증이 공개되었다. 막내딸 강방글 씨가 상장주식 8조원, 비상장주식 1조원, 부동산 1조원 등 총 10조원 규모의 그룹 재산을 ‘단독’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세법상 평가를 거친 후의 재산가액은 11조8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최종 상속세 추산액은 무려 5조7220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분명

2026-07-07 06:00
OECD "韓부동산 거래세→보유세 중심으로…최고가격제는 폐지"

2026한국경제보고서"韓, 부동산세 중 왜곡 적은 보유세 비중 낮아""4단계 누진 법인세, 단일 법인세율로 전환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보유세가 아닌 거래세가 대부분을 차지해 시장 왜곡을 야

2026-07-02 15:42
전문가들 "상속세 20~25%가 세수 늘린다…이념 아닌 현실 문제"

정점식 "부자감세 아닌 기업·투자감세"유병준 교수 "50% 세율, 자본유출 초래" 국민의힘이 상속세 개편 논의를 '부자 감세'가 아닌 '기업 경쟁력 회복' 문제로 규정하며 최고세율 인하와 기업승계 제도 개선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을 20~2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리고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

2026-07-01 13:37
트럼프 “이란 돈으로 농산물 살 것”⋯농가 달래기 나서

이란 “미국이 거짓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농가 달래기에 나섰다. 25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 농업계 인사들을 초대해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식사 전 연설에서 “이란이 내놓는 돈 일부를 이용해 미국산 밀, 대두, 옥수수를 이란에 공급할 것”

2026-06-26 15:31
대법 "상속 부동산 거래가액, 시가로 보려면 국세청이 입증해야"...'고무줄 소급 과세' 제동

상속 토지 '15억' 신고...과세관청, 매매가 '29억' 시가 주장대법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배제할 수 없는 사정"꼬마빌딩 상속세 논란 속 과세관청 입증책임 강조 '꼬마빌딩 감정평가 상속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속받은 토지가 1년 뒤 두 배 가까운 가격에 팔렸더라도 이를 곧바로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해 세금을 더 물릴 수는 없다

2026-06-23 15:06
[세무, 톡!] 한지붕 별도세대, 요건은 ‘독립성’

부모와 자녀가 8년 동안 같은 집에 살았는데도 세법상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을까. 최근 조세심판원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약 8년 동안 같은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했음에도 각각 별도 세대로 인정한 결정을 내놓았다(조심2025서3732, 2026.1.22.).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고 실제로 함께 살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의

2026-06-23 06:00
축산농가 10곳 중 7곳 후계자 없다…가장 큰 벽은 노동환경

전국 501개 농가 조사…69.7% 후계자 없어, 전체 67.9%는 발굴 계획도 없음후계자 없는 이유 1위 노동환경 65.9%…승계 때는 증여·상속세 부담 63.8% 축산농가의 승계 단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축산농가 10곳 중 7곳은 농장을 물려받을 후계자가 없었고, 상당수는 앞으로 후계자를 찾거나 키울 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계자가 없는

2026-06-21 10:35
9년째 배당 끊긴 일신홀딩스, 오너 2세 권지혜 ‘차등 감자’로 현금 확보

최대주주 권민석 부회장 제외, 권 대표 보유 238주만 12억 표적 소각사측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근거 산정…자본 효율화 차원” 아이에스지주그룹 오너가(家) 2세 소유의 계열사인 일신홀딩스가 9년 동안 이어온 무배당 기조를 깨고 특정 주주만을 대상으로 한 차등 유상감자를 단행했다. 최대주주를 제외하고 오너가 차녀인 권지혜 대표의 지분만 소각해 12

2026-06-17 15:59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반도체 초호황에 가린 고용참사 직시해야

역대급 수출인데 제조업 고용 감소정부 재정 쏟아붓는 노령층만 늘어기업투자 유도할 환경 개선 시급해 이달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 감소했다.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증거다. 통상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30

2026-06-17 06:00
[세무, 톡!] 상속과 증여, 절세 기회는 ‘시간’에 있어

상속세는 더 이상 자산가들만의 고민이 아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다. 평생을 일궈온 소중한 자산을 온전히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겠지만, 많은 이들이 상속을 ‘당장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루고 미루다 갑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곤 한다. 준비 없는 상속은 결국 과도한 세금고지서로 돌아

2026-06-16 06:00
반도체 훈풍에 초과세수 15조 전망⋯정부, '미래 투자' 새판 짠다

1~4월 국세수입 164조 돌파…법인세·증권거래세 호조가 견인李대통령 "성장 잠재력 투자" 발언 계기로 초과세수 활용 패러다임 전환엄격한 추경 대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국부펀드' 투입 유력 검토 반도체 호황이 재정 정책의 방향까지 바꾸고 있다. 올해 국세수입은 두 달 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전망치보다 최소 15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2026-06-14 09:35
대한상의 신임 상근부회장에 유정열 전 코트라 사장 거론

대한상공회의소 신임 상근부회장에 유정열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유 전 사장을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 전 사장은 현재 공직자 취업 심사 대상자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자리는 3월 박일준 전 상근부회장이 상

2026-06-10 19:53
칼라일에 안긴 청호나이스…외형 확장 속도내나

청호나이스가 글로벌 투자회사 칼라일(Carlyle)에 인수되면서 사업 다각화를 통한 외형 확장에 공격적으로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날 칼라일은 청호나이스 지분 100%를 인수하는 최종 주식인수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거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이번 SPA의 거래규모를 약 1조원 수준으

2026-06-09 05:00
[세무, 톡!] 유류분 소송 뒤에 마주할 ‘세금’

부모가 남긴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집중되었을 때 나머지 상속인이 자신의 최소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제기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유류분 소송 건수는 2013년 600여 건 수준에서 2023년에는 1800여

2026-06-02 06:00
유튜브 절세팁 믿었다간 낭패…‘생활비’ 메모만으론 증여세 못 피한다

국세청, 가족 송금·무이자 차용증·부모 카드 등 10가지 오해 정리이체 메모보다 사용처·경제능력·상환내역이 판단 기준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도 ‘생활비’라고 적어두면 괜찮을까. 차용증만 써두면 부모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도 세금 문제가 없을까.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도는 단편적인 절세 정보가 생활 속 돈거래의 기준처럼 퍼지고 있지만, 실제

2026-05-31 12:00
[단독] '148억 채권 헐값 매입' 배임 유죄에도…이상직 前의원 증여세 125억 취소

전주지법, 이상직 전 의원 증여세 125억 부과처분 취소法 “양수 당시 채권 시가 148억원 단정 못 해”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148억원짜리 계열사 채권을 1750만원에 샀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됐다. 이 전 의원은 이 채권 회수를 위해 계열사 채권 가치를 부풀려 65억원을 빼돌리고, 배임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지만, 법원은 형사 재

2026-05-19 15:15
[논현광장_김대종의 경제진단] 영업익은 ‘삼전 노조’ 몫 아니다

급여후 경영성과…주주 배당 돼야미래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정부도 균형잡힌 노사정책 펼쳐야 5월 18일부터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1인당 약 6억원에 달하는 요구안은 ‘슈퍼리치 노조’라는 비판을 넘어, 일반 노동자들로부터 심각한 소외감과 비난을 사고 있다. 2800만 대한민국 근로자 중 노조

2026-05-15 06:00
정부, NXC 상속세 물납 주식 1조 어치 재매각...구윤철 "삼성전자 노사, 현명한 판단을"

"NXC 재매각 후 정부 지분율 30.6%→25.7% 축소""올해 성장률 2.0% 상회할 전망...반도체 등 상황 지켜봐야""삼성전자 파업, 반도체 활황 기회 놓치는 안타까운 일 있어선 안돼" 정부가 상속세 물납으로 보유 중이던 NXC 주식 일부를 회사 측에 다시 매각한다. 1조원이 넘는 규모로 지난해 말 정부가 대규모 국유자산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

2026-05-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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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재산세 언제까지 내야 하나? 무이자 할부·분할납부 한눈에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과세하며, 납세 대상자는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

2026-07-10 08:21
해외 거주 부모님 사망 상속세는?

해외에 거주하던 부모님이 사망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대한민국 국세청에는 어떻게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까?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와 공제 항목이 크게 달라진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국적과 다른 개념 (1) 거주자 세법상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2026-07-08 06:00
노노 상속 시대 물려줄까? 내가 쓸까?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사망자) 80세 이상이 1만 712건으로, 전체 상속 건수의 53.7%에 달했다. 이들이 물려준 재산은 총 20조 3200억 원(재산가액 기준)이었다. 전년보다 3조 91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80세 이상이 물려준 재산이 20조 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 5년 전인 6조 6100억 원과 비교하면 3

2026-06-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