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환경평가 또 할 필요 있나"…메가프로젝트 행정절차 혁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허가 지연으로 투자 늦어져선 안 돼…순차 아닌 동시 추진"
협의취득·강제수용 동시 진행 주문…"반도체 초과 세수 재정지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라며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영향평가 기존 결과를 원용하고, 인허가와 토지 보상 절차를 순차가 아닌 병행 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기업 투자 속도를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와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이후 처음 열린 후속 점검회의다.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투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상되는 걸림돌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절차 지연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일반산단의 경우에 그나마 빨리 됐다고 하는데도 굳이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고 한다. 나름 빠르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긴 하다"면서도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평가가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절차도 기존의 '순차 처리' 방식에서 '병행 처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행정 절차를 하면 A 절차 끝나면 B 절차, 끝나면 C 절차, 끝나면 D 절차, 이런 식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다"며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그런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동행 병행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만약에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지 보상 방식도 바꾸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도 보면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고 그중에서 버티는 알박기, 이런 게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한다"며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 원래 법률의 취지가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전력과 용수 공급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용수 문제도 다른 절차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걸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며 "전력·용수 같은 인프라가 갖춰지면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들 측에서 기저전원 걱정을 많이 한다"며 "기저전원에 대한 우려 문제까지 해결을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다. 특히 기후부가 관련이 많을 텐데 관심 가져 주시고 효율적 방법을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는 워낙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며 "그뿐만이 아니라 교육, 또는 문화, 주거 등 이런 정주 여건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행정 절차에서 인허가에 상당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고 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가 지방정부에 의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방정부와 관계 부처, 그리고 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서 모든 절차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다만 일부 정치권의 비판을 겨냥해서는 "왜 한쪽으로만 가냐,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를 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며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한쪽 주장만 하든지 해야지, 실제 상황이라는 전제로 균형을 주장하다가 불가능한 걸 전제로 기만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가"라며 "한 가지만 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을 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일은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 분야에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함해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