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책서민금융 9조 8000억 공급 '역대 최대' …'질적 개선 필요'

지난해 9조 8000억 원의 정책서민금융이 공급돼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금융상품의 질적 개선을 통해 정책 지속가능한 재연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19일 발표한 '고금리 시기 서민금융 정책 현황 및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조달 비용 부담 증가 우려에도 지난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9조 8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에도 근로자 햇살론(1500만 원→2000만 원), 햇살론15(1400만 원→2000만 원), 햇살론 뱅크(2000만 원→2500만 원)의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해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 연구위원은 저소득·저신용 차주에 대한 금융 접근성 제고, 금리부담 완화라는 정책서민금융 취지를 충족하려면 지속가능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이뤄져 대위변제율을 일정 수준 아래로 유지해야만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상환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게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이다.

박 연구위원은 상품간 지원 대상과 방법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 보조적 성격을 갖는 정책금융상품 성격상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저금리의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지만, 비슷한 경제적 처지에 있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차주는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저축은행 자체 상품이나 대부업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차주가 1, 2금융권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제공 시 자금의 용도 파악, 사후관리, 성실 상환자에 대한 유인 제공 등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