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인구소멸 해결 나선다…해법은 ‘이민’

입력 2022-12-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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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인구미래위 재편ㆍ기본계획 수정 2차례 회의
나경원 "尹 주재 회의서 기본계획 수정…효과 없던 저출산 정책 변화"
尹정부 인구정채 핵심 '이민 확대'…법무부ㆍ통합위ㆍ저출산위 논의
민감한 문제라 尹 언급 피해와…내년 저출산위서 드라이브 걸지 주목
이민청 가시화ㆍ기본계획 수정ㆍ다문화 정책 논의에 尹 힘 실을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소멸 해결에 직접 나선다. 내년부터 인구미래위원회로 재편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이끌면서다. 이민 확대에 초점을 맞춘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의결이 첫 무대가 될 전망이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저출산위는 인구미래위 재편이 완료되는 대로 4차 기본계획 수정 작업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안에 마친다는 계획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마련된 4차 기본계획을 ‘고령사회 적응’에 방점을 찍는 현 정부 방향에 맞춰 재구조화하는 것으로, 수정 기본계획 의결을 위한 회의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의사봉을 쥘 예정이다.

나경원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4차 기본계획에 따른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의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에 인구미래위 재편 취지처럼 극복보단 완화와 적응에 무게를 두려 한다”며 “이에 따라서 과감한 정책 변화를 담아 내년도 상반기 내에 기본계획을 수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이어 “인구미래위 위원 구성이 완료가 되면 대통령 주재 회의를 한 번 할 것”이라며 “수정 기본계획을 의결하는 회의에도 윤 대통령이 당연히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도 “저출산위 공식회의가 내년에 열리면 윤 대통령이 위원장인 만큼 직접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4차 기본계획 수정 방침과 수정 계획안 의결 두 차례 저출산위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인데,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이민 확대 문제를 거론할지 주목된다.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향, 즉 윤석열 정부의 인구정책의 핵심이 이민인 만큼 저출산위 회의에서 언급을 피하기 어려워서다.

이민 확대는 윤 대통령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신설 추진을 주도하고, 저출산위와 국민통합위 등에서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다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그간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민청도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검토하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윤 대통령이 저출산위에 직접 참석해 이민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지 관심이 쏠리는 배경이다. 내후년 4월 총선도 다가오는 시점이라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년은 법무부의 이민청 신설이 구체화되고 저출산위의 기본계획 수정 및 통합위의 이민·다문화 정책 논의도 본격화되는 시점인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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