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 1인당 부담액 1199만 원, 5년 만에 300만 원↑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은 1689만 원, 체감 더 커

지난해 조세·보험료 등으로 국민 1인이 낸 부담액이 1199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300만 원이 늘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산한 ‘2017~2021년간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을 보면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4대 연금과 공공 보험료)을 합산한 총 국민부담액이 2017년 465조5000여억 원에서 2021년 619조4000여억 원으로 153조9000억 원 증가했다.

국민부담액을 당해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부담액’은 같은 기간 899만 원에서 1199만 원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민 1명이 조세 및 준조세 등으로 나라에 내는 돈이 300만 원 늘었다.

국민부담액 중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총조세 또한 2017년 345조8000억 원에서 2021년 456조9000억 원으로 111조10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668만 원에서 217만 원 늘어난 885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액은 84만 원 늘어났다.

경제활동의 주력군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만 보면 세 부담이 더 늘었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민부담액은 2017년 1237만 원에서 2021년 1689만 원으로 452만 원 증가했다. 조세부담액도 919만 원에서 1246만 원으로 327만 원 늘어났다.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국민의 체감 세 부담이 더 크다는 의미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의 경우 5년간 18.8%에서 22.1%로 3.3%포인트(p) 증가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 또한 2017년 25.4%에서 2021년 29.9%로 4.5%p 증가, 30%에 근접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매표성 재정투하, 문(文)케어 확대, 현금성 복지 남발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했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된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