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 수사기능 폐지되면 직무수행 의미없어…직에 연연 않겠다"

입력 2022-04-11 10: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검수완박'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지검장 회의가 열리는 11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초동 대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수완박'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지검장 회의가 열리는 11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초동 대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뤄지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총장은 11일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고 말했다. 또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사건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는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돼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며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어떠한 책임도 마다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나스닥 입성’ SK하이닉스…40조 실탄으로 AI 투자 속도
  • 집값 뛰니 종부세도 급증…강남3구가 전국 3분의 1 냈다
  • '똘똘한 한 채' 세제 손본다…보유세·양도세 실거주 중심 재편
  • 이란, 호르무즈해협 또 폐쇄…“추가 공지 때까지 통항 금지”
  • 美군함 한국 건조 열리나…조선 3사, MRO 넘어 신조 기대감
  • 가격 올릴 땐 원가 탓, 뒤로는 사주 챙겼다…‘물가 탈세’ 3195억원 추징
  •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MBK, 투자사 경영 관여 재조명
  • 美, 이란 상선 공격에 보복 공습…“선원 1명 실종·선박 운항 불가” [상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7.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525,000
    • -0.08%
    • 이더리움
    • 2,694,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363,600
    • -0.44%
    • 리플
    • 1,637
    • -0.67%
    • 솔라나
    • 114,400
    • -1.21%
    • 에이다
    • 246
    • -1.2%
    • 트론
    • 492
    • -0.2%
    • 스텔라루멘
    • 279
    • -1.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40
    • -1.7%
    • 체인링크
    • 11,960
    • +0.42%
    • 샌드박스
    • 73.08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