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필요성·당위성 찾기 어려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법무부 검찰국도 반대 입장을 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사들은 전날 검사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법무부 검찰국 검사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또다시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의 불편을 가중할 수 있다”며 “검찰 수사 역량을 일시에 박탈하는 조치는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의 질적·양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며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내용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도 8일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모았다. 대검은 11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도 검수완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앞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뒤로는 ‘폭주’를 이어가고 겉으로는 ‘민생’을 이야기하며 속으로는 오로지 ‘정략’만 생각하는 민주당에 국민 한숨만 깊어진다”며 “국민은 관심도 없는 ‘검수완박’에 그토록 열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높이자 다급한 것”이라며 “오죽하면 어제는 이 정권이 식물 검찰을 만들겠다고 임명한 김오수 총장, 이성윤 고검장마저 반대하고 나섰겠는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