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적극 추진… 국회의원 면책특권 일부 제한해야”

입력 2021-11-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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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첫 번째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문제도 적극 추진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제1차 중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 상황”이라며 “적정규모의 가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 상황’ 형태가 됐다. 비정상이라고 (했다고) 뭐라고 할 것 같긴 한데 비정상이 맞다”면서 “적정 규모의 가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걸 통해 가계를 보듬고 국가부채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당에 당부했다. 그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소위 민생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에 코로나19 과정에서 직접 피해 입은 소상공인, 간접적으로 광범위한 피해 입은 국민 민생을 보살핀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구체적으로는 최저한도 증액이라든지 제외대상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보살펴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국회의원 발언과 표현의 자유, 정치 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범죄특권이 되고 있다”며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며 민주적 의사 결정에 장애를 주는 행위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점들에 대해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 같다”며 “언론의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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