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숨통에 한 시름 덜었지만…세입자는 그래도 ‘불안’

높아진 시중銀 대출심사 기준
임차인 보증금 조달 어려워져
"매매 대기수요, 전세로 몰릴 땐
실수요자, 월세로 내몰릴 가능성"

▲정부가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세입자 등 실수요자들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매매 대기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하면서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정부가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세입자 등 실수요자들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시중은행이 이미 전세대출 문턱을 한껏 높여놔 실수요자의 전세 보증금 조달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번 조처로 매매 대기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하면서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해 연말까지 전세대출은 부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에 전세대출 물꼬를 터준 셈이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이미 전세대출 심사기준을 높여 놓은 상태다. 정부 지침과 별도로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대출 잠그기’에 돌입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전세대출을 규제에서 제외하더라도 현장에서 전세 실수요자가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긴 여전히 어렵다.

이미 주요 은행은 대출 규제 열흘 전인 15일 전세대출을 재개하면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대면 전세대출 심사 기준을 높이고 전세 대출 갱신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했다. 또 전세대출 관련 우대금리를 줄줄이 폐지하는 등 사실상 시중금리 인상도 단행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정부가 전세대출을 막판에 규제에서 제외하면서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세입자는 “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에 전세대출이 포함되는 줄 알고 대출 한도를 늘릴 생각으로 전세대출을 이달 초 미리 상환했다”며 “하지만 갚고 보니 전세대출은 제외되고 DSR만 강화돼 마이너스통장 한도만 줄어들었다. 황당하다”고 했다.

오히려 아파트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막히고 전세대출만 허용되면서 매매 수요 중 일부가 전세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도봉구 창동 C공인중개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전세대출이 대출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세 물건을 찾는 문의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이를 반영한듯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전세대출이 재개된 이달 중순 이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둘째 주(0.33%)부터 이달 첫째 주(0.22%)까지 내림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전세대출이 다시 시작된 둘째 주와 셋째 주에는 각각 0.24%와 0.28%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반면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값은 지난달 마지막 주부터 3주 연속(0.64%→0.48%→0.41%)으로 상승 폭이 둔화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 규제 영향으로 매매 수요가 줄면 일부 수요는 임차 수요로 몰려 전세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규제도 여전해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운 실수요자는 전세가 아닌 월세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