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재개발 후보지 첫 공모…23일부터 접수

입력 2021-09-22 12:55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절차. (자료제공=서울시)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절차.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6대 규제 완화 방안이 적용된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 추진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23일부터 '202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그간 정비구역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동의 절차도 3번→2번으로 간소화했다. 또 최종 선정된 후보지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구역지정절차가 가능해졌다. 아파트 건립 시 2종 7층 관련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어서 사업성 역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작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과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특별경관지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도 공모대상에 포함된다. 노후‧슬럼화 되고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한 주거지는 재개발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이다.

다만 공공재개발과 2·4대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상충 방지 원칙에 따라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전용 주거지역도 제외된다.

공모에 참여하는 구역은 해당 자치구에 공모 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25개 자치구가 11월 중 사전검토를 통해 각각 4곳 이내로 후보지를 추천하면 서울시가 1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선정한다.

시는 연내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선정되면 작년 1차 공공재개발 공모에 이어 2차 공공재개발 공모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재개발 공모에서 탈락(미선정)한 구역은 2차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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