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금소법 보험사 부담이나, 더 성장하는 계기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용소비자법 시행으로 소비자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보험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소법의 조기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각 금융협회 전담창구와 현장소통반을 통해 접수된 질의나 건의사항은 5일 이내 회신하고 주요질의는 온라인에 공개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정부도 업계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원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산업은 늘 국민 가까이에서 평온한 일상을 돕고, 우리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가족마다 1～2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을 만큼 친숙하며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에서 보듯이 국민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광고심의, 핵심설명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분야별로 금융당국과 업계 공동으로 전담 TF를 꾸려 속도감 있게 마련할 예정이며 마무리 되는대로 신속하게 공유·전파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보험사는 장기 안정적인 기관투자자로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