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 "동맹강화ㆍ북한 비핵화 공조”

'5년 만의 부활' 2+2회의…'전작권 전환' 현 정부서 성사 어려울 듯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접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블링컨 장관, 문 대통령, 오스틴 장관. (연합뉴스)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2+2회의)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5년 만에 부활해 동맹 강화를 과시했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한미 외교·국방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2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기조에 따른 한미일 3자 협력,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 관련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마련 등을 다짐했다.

공동성명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은 2025년까지 유효해 주한미군 주둔과 안보협력을 안정적으로 이루는 한미동맹에 대한 공동 의지라고 강조했다.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는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완전 이행을 통해, 또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아래에 다룬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은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공동성명에는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과 규범에 기초한 기초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문구로 대중국 견제 메시지도 담았다.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지역에 어떤 행위를 초래하는지 논의했다”고 중국을 강경하게 비판해 한국 외교에 숙제를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만나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