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증거 확보 이후 자진신고…대법 "제재 감면 대상 아냐"

입력 2020-11-1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담합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했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면 감면 대상자인 ‘조사협조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감면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 사 등 기계설비공사 업체들은 2008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와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사는 2014년 5월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담합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와 담합협의금을 받은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감면신청을 했다.

공정위는 이미 제보자의 제보, 현장조사 등을 통해 공동행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 사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는 전체 담합행위에 대한 기초자료 수준에 불과했다”며 “1순위 조사협조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1순위 조사협조자는 아니지만 2순위 조사협조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며 A 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령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정위가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증거를 제공한 공동행위 참여자는 1순위 조사협조자는 물론 2순위 조사협조자도 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이 조사협조자 감면제도를 둔 취지와 목적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증거자료를 제공한 것에 대한 혜택을 부여해 참여사들 사이 신뢰를 약화시키고 보다 쉽게 적발·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이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는 ‘조사협조자’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032,000
    • -8.18%
    • 이더리움
    • 2,153,000
    • -8.81%
    • 비트코인 캐시
    • 251,100
    • -9.87%
    • 리플
    • 1,201
    • -8.53%
    • 솔라나
    • 90,250
    • -8.38%
    • 에이다
    • 187
    • -8.33%
    • 트론
    • 414
    • -1.66%
    • 스텔라루멘
    • 167
    • -7.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70
    • -7.45%
    • 체인링크
    • 11,120
    • -7.64%
    • 샌드박스
    • 43.47
    • -9.5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96
    • 3 Null 인기지수 255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