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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7세 강제징용 피해자, 日미쓰비시 상대 2심 승소…法 "1억원 배상"
    107세 강제징용 피해자, 日미쓰비시 상대 2심 승소…法 "1억원 배상"
    1심 “소멸시효 완성, 청구 기간 지나”…원고 패소2심, 2018년 대법 판결 후 3년 內 소송 제기 인정 ‘시효 만료’를 이유로 일본 기업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던 107세 강제동원 피해자가 2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재판장 임은하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씨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
    2025-05-18 09:42
  • 대법 “공정위도 해운사 운임담합 제재 가능⋯원심 파기환송”
    대법 “공정위도 해운사 운임담합 제재 가능⋯원심 파기환송”
    서울고법 “해운법 자유경쟁 예외 인정⋯공정위 권한 행사 못해”대법 “공정거래법, 예외 없이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돼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달 24일 해상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인 A 사
    2025-05-18 09:40
  • 김용태, 尹에 탈당 권고…"대선 승리 위해 결단해달라"[종합]
    김용태, 尹에 탈당 권고…"대선 승리 위해 결단해달라"[종합]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등을 막기 위해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당원에 대해 당적을 3년가량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찾아 뵙고 말
    2025-05-15 17:33
  • "코웨이,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안했다"...분쟁 11년 만에 최종 결론
    "코웨이,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안했다"...분쟁 11년 만에 최종 결론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에 대해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2025-05-15 15:05
  • ‘560억 횡령·배임’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대법, 징역 2년6개월 확정
    ‘560억 횡령·배임’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대법, 징역 2년6개월 확정
    2심서 법정 구속…조대식 前 의장은 ‘무죄’大法 선고 앞둔 12일 SK㈜ 지분전량 매도 56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2심에서 구속된 최신원(73‧사진)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
    2025-05-15 12:13
  • 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가능해진다…대법 “조례 유효”
    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가능해진다…대법 “조례 유효”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정한 기초학력
    2025-05-15 11:15
  • “기초학력 공개 조례 적법” 대법 판단에...서울교육청 “학교 서열화 우려”
    “기초학력 공개 조례 적법” 대법 판단에...서울교육청 “학교 서열화 우려”
    대법원,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안’ 효력 인정서울시교육청 “학교·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 초래 우려” 서울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가 개별 학교 단위로 공개될 수 있게 됐다.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반대해 온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조례에 대해 최종 효력을 인정하면서다. 판결 직후 서울시교육청은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
    2025-05-15 11:01
  • [속보] 대법 "서울시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조례 적법"
    [속보] 대법 "서울시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조례 적법"
    [속보] 대법 "서울시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조례 적법"
    2025-05-15 10:22
  • 법사위, 조희대 특검법·대법관 최대 100명 증원법 소위 회부
    법사위, 조희대 특검법·대법관 최대 100명 증원법 소위 회부
    민주당 주도…대법 판결에 헌법소원 제기 가능한 법안도국힘 반발…“독재자들이 했던 방법” “이재명이 나라 망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과 대법관을 최대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5-05-14 16:27
  •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무죄 확정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무죄 확정
    금품‧향응 수수 혐의…대법 “뇌물로 보기 어려워”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1호 기소’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모(연수원 26기) 변호사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2025-05-13 12:00
  • 대법, ‘돈 선거’ 전남 장성농협조합장에 실형 확정
    대법, ‘돈 선거’ 전남 장성농협조합장에 실형 확정
    전국 동시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살포 혐의를 받는 현직 농협조합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구모 전남 장성농협조합장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의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
    2025-05-08 12:00
  •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 연기…대법 판결 두고 판사들도 갑론을박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 연기…대법 판결 두고 판사들도 갑론을박
    서울고법, 이 후보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현직 판사들 법원 내부망에 조희대 대법원장 비판글 게시1·2심 다른 판결…대법원의 빠른 선고 문제없다는 목소리도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대선 후에 열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판결을 두고 현직 판사들을 중심으로 법원
    2025-05-07 15:34
  •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허위 증언’ 손배소 패소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허위 증언’ 손배소 패소
    김종승 씨, 대법원서 징역 1년 6개월 확정전 스포츠조선 사장 상대 손해배상소송 청구法 “위증 혐의 유죄 확정…부당 기소 아냐” 고(故)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전 스포츠조선 사장 A 씨의 허위 증언 때문에 자신이 위증죄로 기소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
    2025-05-07 14:57
  • “6만쪽 다 읽었는지 보자”.…이재명 판결에 대법 정보공개청구 연일 ‘폭발’
    “6만쪽 다 읽었는지 보자”.…이재명 판결에 대법 정보공개청구 연일 ‘폭발’
    李 후보 판결 관련 대법원 정보공개 청구 신청 최소 2만5000건법원 내부도 갑론을박…“이례적 절차” vs “추후 더 큰 혼란 방지”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장 잇따라…파기환송심 첫 공판 15일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정보공개 청구가 연일 올라오는가 하면 법원
    2025-05-06 16:01
  • 장애 아동 치료 수업 중 낙상사고…대법 “치료사 과실 단정 안돼”
    장애 아동 치료 수업 중 낙상사고…대법 “치료사 과실 단정 안돼”
    장애아동을 치료하던 중 발생한 낙상 사고에 대해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직업치료사인 A 씨는 2020년 10월 뇌병변·지적장애를 가진
    2025-05-06 09:54
  • 대법 “변호사 선임비, 착수금과 성공보수 모두 포함해야”
    대법 “변호사 선임비, 착수금과 성공보수 모두 포함해야”
    변호사 선임비는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말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망한 김모 씨의 아버지 A 씨가 며느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김 씨는 2019년 11월 21일 사망했다. 김 씨 배우자 B
    2025-05-05 09:00
  • 민주 "대법원장 탄핵여부 결정 보류…고법에 공판기일변경 요구"
    민주 "대법원장 탄핵여부 결정 보류…고법에 공판기일변경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국회 비상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탄핵 추진을 의결할 것인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 행위가 위헌,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부분, 대법원의 내규를
    2025-05-04 19:31
  • 해외파견 후 퇴사한 직원에 ‘지원금 반환’ 요구…대법 “근로기준법 위반”
    해외파견 후 퇴사한 직원에 ‘지원금 반환’ 요구…대법 “근로기준법 위반”
    해외 파견을 다녀온 뒤 퇴사한 근로자에게 약정에 따라 파견 비용을 반환하라는 회사의 요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직자 A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A 씨는 사내 공모 절차
    2025-05-04 09:00
  • 달리는 '李'에 태클 건 대법원?…대선판 흔들리나
    달리는 '李'에 태클 건 대법원?…대선판 흔들리나
    이재명, 대선 첫 주부터 재판 일정에 발목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정치개입 논란’사법부와 전면전, 李 '통합'엔 걸림돌로 작용 6·3일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초반부터 '사법리스크'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내면서
    2025-05-03 07:00
  • ‘李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李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유죄취지 낸 대법원 파기환송 후 하루 만원심 재판부 대리 재판부 형사7부에 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배당됐다. 대법원이 전날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 지 하루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형
    2025-05-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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