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엔 안보리에 이란 제재 복원 공식 요구…영국 등 동맹국도 반대

미국 “스냅백 조항에 따라 제재 부과” 주장…요청 거절하는 결의안 부결되면 30일 이내 제재 복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를 방문해 이란 제재 복원을 공식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이란 제재를 복원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제재 복원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해 “이란이 2015년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위반해 스냅백 조항에 따라 유엔 제재 부과 절차가 시작됐다”는 주장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이란에 대한 모든 유엔 제재 복원 절차를 개시한다고 전했다”며 “이란은 무기 금수 조치를 여러 번 위반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강조하는 스냅백이란 이란이 JCPOA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게 명시한 조항을 말한다. 미국은 2018년 5월 JCPOA에서 탈퇴했지만, 제재 복원을 촉구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JCPOA 최초 참가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제재 복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JCPOA를 탈퇴해 제재를 복원할 법적 지위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 외무장관 역시 합동성명에서 “미국은 JCPOA에서 탈퇴했으니 참가국 자격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안보리 이사국을 분열시킬만한 모든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미국의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마지드 타크트 라반치 유엔 주재 이란대사는 이날 “미국이 국제법상 금지된 절차를 남용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조롱받으며 아이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의 스냅백 조항 이행 요구에 따라 15개 안보리 회원국은 10일 안에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만약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의 통보 후 30일 이내에 제재가 복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