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무조건 합격?…부정 업소 20곳 적발

정부, 검사 불합격률 낮은 174개 검사소 특별단속

▲지정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가 이뤄지거나(왼쪽) 차량의 일부를 가리고 검사 결과를 촬영한 경우. (자료제공=환경부)

지나치게 합격률이 높은 자동차검사소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져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던 업체들이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월에 민간 자동차검사소 17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2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174곳은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이전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적이 있는 업체, 부실·부정 검사로 의심 가는 곳 등이다.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동차 검사 합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67.7%지만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82.5%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외관 및 기능검사를 생략한 사례가 9건(4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 4건(20%),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와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 각 3건(15%),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한 사례 1건(5%) 등이었다.

적발된 검사소 20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60일의 업무 정지를, 17명의 관련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각각 받게 될 예정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제대로 된 자동차 검사는 미세먼지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차량 안전에 더해 국민의 환경권과도 직결된다"며 "특별점검 외에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민간검사소의 검사실태를 상시 감시하는 등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