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계층 간 이동, 10년 전보다 드물어"

4일 '가구 특성별 중산층 비율 및 가구 계층 이동성 분석' 보고서 발표

최근 10여 년 새 계층 간 이동이 드물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가구 특성별 중산층 비율 및 가구 계층 이동성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복지패널조사의 2007~2017년 데이터를 활용해 우리나라 가구의 계층 이동성을 분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계층 이동성이란 가구를 상위층, 중산층, 하위층 중 계층 간의 이동이 일어나는 빈도를 가리킨다.

2007~2009년 정체 가구의 비중은 73.2%였지만 2015~2017년에는 정체 가구의 비중이 75.5%로 늘어났다.

한경연은 이번 연구에서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바탕으로 가구 특성에 따른 가구 중산층 비율도 추정했다.

2017년 기준 남성 가구주의 중산층 비율(60.6%)이 여성 가구주 중산층 비율(53.8%)보다 더 높았다.

가구주의 교육 수준 기준으로는 고졸 가구주의 중산층 비율이 가장 높은 것(66.3%)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졸 이상 학력의 가구주에서는 중산층 비율이 낮았다. 중산층보다 상위층에 속하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으로 한경연 측은 분석했다.

가구주 아버지의 학력수준별 중산층 비율에서는 2007년(父 고졸 55.2%, 父 대졸 39.4%)보다 2017년(父 고졸 62.1%, 父 대졸 55.9%)에 부의 학력에 따른 중산층 비율 편차가 감소했다.

아버지의 학력이 자녀세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완화한 것이다.

가구주의 취업형태별로 살펴본 중산층의 비율은 가구주가 무직일 때 가장 낮은(48.0%)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직은 중산층의 비율이 72.3%로 가장 높았다. 상용직은 상류층의 비율이 높아 중산층 비율은 이보다 낮았다.

가구 내 취업자 수에 따라 중산층 비율도 달랐다. 취업자 수가 0명일 경우에 중산층 비율이 40.2%로 가장 낮았다. 취업자 수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중산층 비율은 이보다 높았다.

한경연은 2017년 자료를 기준으로 중산층에 속할 가능성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취업과 관련한 변수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구주의 취업형태가 상용직일 경우는 중산층에 속할 가능성이 40%포인트(p) 증가했다. 임시직일 경우는 20%p, 자영업자일 경우 14%p 증가했다.

가구주 외에 취업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중산층에 속하게 될 확률이 20~21%p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고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하위층에서 중산층으로의 상향 계층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장은 “비정규직 규제 완화,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근무시간 유연화를 통해 가구원들이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가구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유 실장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