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대출받은 3명 중 1명, 2년간 돈 한 푼 안 써도 못 갚는다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200% 이상 33.1%

(출처=김두관 의원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세 명 중 한 명은 대출 액수가 한 해 처분가능소득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동안 돈을 한 푼 안 써도 대출액을 갚지 못하는 셈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사람이 3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이란 개인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이자 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을 뺀 소득을 말한다.

쉽게 얘기하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세 명 중 한 명은 2년 동안 한 푼도 소비하지 않고 소득을 모아도 빚을 전부 갚을 수 없다는 의미다.

문제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200% 이상 대출자의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대출자는 2014년 28.0%였다가 2015년 30.1%로 처음으로 30%를 넘어섰고 2016년 31.4%, 2017년 31.7%, 2018년 33.1%로 증가 추세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는 이들도 2014년 17.6%에서 지난해 21.1%까지 늘었다. 대출자 다섯 명 중 한 명꼴이다.

전체 가계대출 금액은 2014년 1085조 원에서 올해 2분기 기준 1556조 원으로 43.4% 증가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해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로 가계 부채 증가는 둔화하고 있지만, 기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등으로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취약차주와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