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 유감, 소상공인 고통 헤아려야"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의 2020년 최저임금 2.87% 인상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연합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에 더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이 더욱 강고화 되면서 2년 새 50% 가까운 임금인상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언제 범법자로 내몰릴지 모르는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년 대비 2.87%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현재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어 "임금 수준보다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유의미한 해법 없이 소폭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정부의 노력이 없을 경우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업종, 지역 조직을 망라해 규탄대회 전개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을 제대로 평가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연합회는 "최저임금을 훨씬 뛰어넘는 임금 구조를 갖고 있는 대기업 노·사와 공익위원 위주로 결정되는 현재의 결정구조를 넘어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 개편을 해야한다며 "소상공인의 처지를 감안해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최저임금 관련 시스템 개혁을 위해 정부당국과 정치권이 근본적인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