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미세먼지철 시작...정부 대책은 제자리

미세먼지 농도가 연일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7일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초겨울로 진입하면서 난방 사용량 증가 등으로 미세먼지철이 시작됐지만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책이 없어 국민은 불안해 하고 있다.

7일 통계청의 ‘2018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환경문제 중 국민 불안도가 가장 높은 것은 미세먼지였다. 미세먼지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2.5%로 2위인 방사능(54.9%)보다 30% 가까이 높았다.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9월 26일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2014년 대비 30% 감축한다는 내용의 미세먼지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중단, 비상저감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체감도가 높지 않다.

최근 일주일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세먼지에 관한 글이 200여 건 넘게 올라왔다. 한 청원자는 “미세먼지 주범인 중국이 해결 방안을 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에 걸쳐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심할 경우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및 가동률을 강제할 수 있다.

올겨울에 당장 시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당국은 기존의 배출량 단속 작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세먼지 대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은 현재 공석이다. 김은경 전 장관은 지난 3월 말 기자회견에서 9월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8월 말 장관 교체설이 돌면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의혹으로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