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불화

재취업 문제 ‘불구속 기소’ 이유로 업무배제 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 불화설이 불거졌다.

김상조 위원장이 최근 재취업 문제로 불구속 기소된 지철호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엇박자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혼선이 이어졌던 터에 또다시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1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앞으로 부위원장에게 보고할 때는 정무적으로 판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적으로 판단하라는 의미는 중요한 현안보고는 물론 사건 심의와 관련해 어떤 보고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공정위 내부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지시는 지 부위원장이 지난달 중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것이 발단이 됐다. 지 부위원장은 2016년 공정위 상임위원을 마친 후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할 때 취업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 부위원장은 중기중앙회는 재취업 심사 대상기관이 아니어서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 부위원장은 불구속 기소 이후 현재까지 국회 보고 등 대외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 사건에 대해 심결하는 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 전원회의는 매주 열린다.

공정위는 지 부위원장의 전원회의 등 대외 활동 불참에 대해 “부위원장이 스스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직접 지 부위원장에게 공식 활동 자제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는 김 위원장의 지 부위원장에 대한 업무 배제가 공정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두 사람 간 갈등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얘기도 있다. 공정위 퇴직관료들의 재취업 의혹과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 대응을 두고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를 이끄는 실세들의 불화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종관가에서는 정부 실제들 간 엇박자 심화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