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카카오T 택시 유료화, 정부가 일 그르쳐선 안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22일 카카오택시의 호출기능 강화와 관련해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카카오T 택시 호출강화 기능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규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배차시스템을 활용해 수요와 공급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려고 한다”며 “택시 면허제도로 경직된 공급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유료호출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만일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되지도 못하고 사장된다면 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결점을 고치려다 수단이 지나쳐 도리어 일을 그르침)’의 우를 범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인기협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앱을 출시해 이용자와 택시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시켰다. 혁신적인 서비스의 선례를 고려해 새로운 시도가 시장의 평가를 통해 선택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다.

인기협은 “이번마저 새로운 도전이 좌절된다면 앞으로 성공적인 혁신 서비스의 국내 출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인터넷 기업이 혁신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는 4차 산업과 O2O에 대한 육성의지를 보여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