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ㆍ공시정보유출ㆍ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경제적 규제로 전환 필요”

공매도와 공시정보 유출,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정치테마주 등과 관련된 불공정거래를 경제적 제재 중심의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세미나에서 “형사벌 중심인 현재 불공정거래 규제에서 신속하면서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경제적 제재 중심의 규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억제를 위한 중소형 주식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코스닥 시장처럼 개인투자자 중심의 현재의 중소형 주식 거래에 대한 자생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상품 출시를 독려하고 기관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대량 공매도가 개입된 주가하락사태, 미공개정보 유출 사태, 반속되는 정치테마주 등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연구위원은 “중소형주에서 소수 투자자의 공매도 집중 현상이 관측되고 있으나 시장 전체적으로 공매도 거래는 시장 효율성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매도 관련 불공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핀셋형 규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시정보 유출과 관련해선 상장기업들의 내부통제 강화와 공정공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치이벤트 때 마다 기승을 부리는 정치테마주는 위험성 홍보와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