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2004년 탄핵 당시 빛났던 이헌재 리더십 눈길

입력 2016-12-09 17:51 수정 2016-12-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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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안이 통과됐던 2004년 3월 당시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경제 혼란을 최소화했던 ‘이헌재 리더십’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04년 3월 12일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정 사상 최초로 통과되자 경제부처는 이헌재 전 부총리를 중심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탄핵안 통과 즉시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한 이 전 부총리는 오후 2시 30분께 “책임지고 경제를 챙기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행사 정지를 맞아 혼란에 빠진 시장을 향해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부총리가 던진 강한 메시지였다.

이 전 부총리는 이어 금융기관장, 경제5단체장과 잇달아 면담을 하고 “흔들리지 말고 기업 활동에 전념해 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당일 저녁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국제 신용평가회사, 해외 기관투자사 등 관계자 1000여 명에 협조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 전 부총리는 이메일에서 현 경제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 운영의 최우선을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두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위기를 극복한 경험과 능력을 감안해 한국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탄핵 가결 이틀째인 13일에는 당시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경제 안정을 위해 노동계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당시 재정경제부는 대통령 탄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금융시장과 기업을 중심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심어주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004년 탄핵 당시 정부의 대응안을 준용해 비상계획을 이미 짜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호 부총리는 긴급 국무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 참석하고 난 뒤 경제5단체장, 한국노총 등과 잇따라 면담을 하고 경제 안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 해외 신용평가사에 한국에 대한 신뢰 유지를 당부하는 협조 이메일을 보내고, 11일에는 외신기자를 상대로 한 간담회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목표치가 성장률 3%대로 낮아진 데다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2.6% 성장한 한국 경제는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2%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한국 경제는 사상 첫 3년 연속 2%대 성장하게 된다.

불안한 미래와 가계ㆍ기업부채 때문에 소비ㆍ투자가 위축된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 보호무역주의 대두로 수출은 올해 4월까지 역대 최장 기간인 16개월 역성장했고 이후 반짝 상승을 제외하고 마이너스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 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히 경제 컨트롤타워가 세워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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