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靑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모색 건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를 청와대에 건의했다.

민주평통은 1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분기 ‘2016년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보고서에서 “한국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미국의 첨단 전략 자산 상주 등을 모색하는 것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소련의 SS 핵전략 미사일에 대해 미국이 유럽에 (중거리 핵미사일인) ‘퍼싱Ⅱ’ 미사일을 배치해 미·소간 전략 무기경쟁에서 구소련이 수세에 몰리고 붕괴의 한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평통은 이번 보고서를 9월 하순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통은 또 “북한의 도발이 지속한다면 민간교역 제재, 북한 노동자 해외송출 금지,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 확대 등 보다 강화된 추가적 제재가 필요하다”며 “한·미, 한·중, 한·중·일, 한·미·일, 5자회담 등 다양한 양자·다자협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과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침해 실태를 공개해 북한 당국을 압박하는 투 트랙 전략도 제안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대북제재의 효과를 감쇄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지원의 수준과 원칙·절차를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주평통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도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는 바 인도적 지원 대상 품목을 먼저 선정해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인도적지원심의위원회’(가칭)가 구성돼야 한다”고 건의했다.